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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발주처 임금직불제 부작용 ‘우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공공공사에 전면 시행

 정부가 발주처 임금직불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 일각에서 부작용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 시행키로 했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의 임금, 하도급대금 등의 인출을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의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건설업계는 현장에서의 임금체불이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현재의 하도급체계와 맞지 않는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직불제를 시행할 경우 현장 인력팀장들이 인력 공급을 꺼릴 가능성이 큰 데, 이 경우 현장인력 부족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하도급사들이 도산하거나 하는 경우 원도급사들의 책임이 커지는 것 역시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 꼽힌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처가 임금수준도 결정하고 직접 지급할거면 근로자 고용에 대한 책임도 발주처가 지는 게 맞지 않느냐”며 “정부와 발주처가 권리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숙련공과 경력에 따라 업무수행도와 이로 인한 임금 격차도 큰데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발주처에 있는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건설노조 역시 임금체불문제가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임금과 임대료 체불이 주로 하도급 건설사와 2차 협력사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황에서 하도급 대금 직불이 늘어나면 하도급 건설사들이 차명계좌를 만드는 등 편법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는 제기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노사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제화할 방침이다.

/2018년 1월 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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