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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건설업 노령화에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
55~79세 고령인력 비중 30.4%…외국인 근로자 빈자리 채워

건설업 노령화에 외국인 불법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개선이 요구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통계에 의하면 건설업의 청년층(15~29세) 취업자 비중은 2007년 7.7%에서 올해 5월 기준 5.1%로 감소했다. 이 기간 전체 산업의 청년 취업자 수가 5.6%포인트(p) 줄어드는 동안 건설업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44.9%포인트 내려갔다.

 이처럼 청년층이 건설업을 외면하면서 국내 건설 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해진 공백은 외국인 근로자가 메우고 있다. 건설 현장의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일반 외국인근로자사증과 건설업 방문취업사증을 발급받아 취업하는 경우로 연간 최대 6만6750명 수준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이 수치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양상과 다르다는 것이 현장의 증언이다.

 아파트 건설 현장 감독관 A씨는 “현장의 70~80%가 중국인인 것 같다. 사방에 중국어면 들려 건설 현장에 있다 보면 여기가 중국인가 싶을 때가 있다. 그만큼 젊은 한국 청년을 찾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업장의 감독관 B씨는 “현장 근로자가 60여명인데 그중 한국인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 특히 힘이 필요한 골조 공사를 외국인이 거의 다 도맡고 있다. 현장에 젊은 청년 근로자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건설현장의 일용직에 외국인 인력이 많다는 것은 인력시장에서도 드러난다. 하루 2000~3000명에 달하는 일용직 구직 근로자 중 대다수가 외국인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인 근로자(조선족 포함)들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하루 일당이 3~4 배 높기 때문이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불법 외국 인력은 정부 추산 17만명, 업계에서는 30만명까지 추정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게 현장 근로자들의 전언이다.

 건설현장이 외국인 불법근로자들로 채워지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값싼 외국 인력에 밀려 내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 체불이나 산업재해를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내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조건까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현장근로자들의 설명이다.

 건설업계는 불법이라고 해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을 경우 전국 공사 현장에서 일손 부족이 심각해질 수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되풀이한다. 이렇다보니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으로 건설산업의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향후 심각한 인력난을 야기해 건설산업의 품질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공사의 최저가 입찰, 하도급 관행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문제를 해결해 기업이 내국인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중장기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017년 12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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