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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규제책이 부동산 양극화 심화
가계대출 억제책…서울 강남 등 인기몰릴 것

 새정부가 서민주거안정과 가계부채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6·19대책과 8·2 대책에 이어 10·24 가계부채대책까지 내놨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만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가계 대출 억제 및 중도금 대출의 보증 요건 강화 및 보증비율을 축소하는 정책들이 극소수의 자산가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서울 강남권 등 인기 지역 쏠림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연초 이후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만 잠시 주춤하고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한 예로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형 시세는 13억9000만원으로 한 달 여만에 4000만원이 오르기도 했다. 현재 8·2 부동책 대책 이후 12억원까지 떨어졌던 가격을 완전히 넘어선 상황이다. 연초대비로는 거의 2억원이 올랐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규제 방침에 매매ㆍ투자 분위기가 ‘돈이 확실히 될 똘똘한 매물만 잡자’는 식으로 바뀌고 있어 강남권 재건축 가격은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유세 인상은 놔두고 대출규제만 강화하는 정부 정책은 직장인·중산층 실수요자보다는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한 투자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가계의 소득에 따라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게 10·24 대책의 골자인 만큼 부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현금이 많은 자산가는 매수 기회가 더 커져 8ㆍ2대책이 불러온 ‘로또 청약’ 사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반증하듯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분양에선 중도금 대출 규제에 당첨자들이 포기한 미계약 물량(36가구)을 자산가들이 모두 사들였다.

/2017년 11월 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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