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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SOC예산 감소로 일자리·경쟁력 악화
정부 SOC예산 매년 감소…건설 먹거리 줄며 전문인력 이탈

 최근 정부가 복지예산 확대를 위해 SOC예산을 줄여나가며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의 수주감소도 큰 타격이지만, 전문인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경쟁력 악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진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업계에 의하면 최근 SOC분야 예산은 꾸준한 감소추세가 이어져왔다. SOC 예산은 2015년 24조8000억원에서 2016년 23조7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올해 22조1000억원으로 또다시 감소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내년 SOC예산을 올해보다 15.5% 축소한 18조700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기재부는 SOC 인프라 예산을 추가 삭감해 최종 17조7000억원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SOC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20%(4조4000억원)나 줄어든 것이다. 특히 국토교통부 소관 SOC예산은 올해 19조576억원에서 내년 14조6977억원으로 22.9% 줄어들었다.

 건설업계의 암울한 상황은 각종 통계 수치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등에 의하면 7월 국내 건설 수주액은 9조7985억원으로 월별 기준으로 지난해 1월(7조8815억 원) 이후 19개월만에 최저치까지 주저앉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8월 조사한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도 전월보다 11.2포인트 떨어진 74.2로 1년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CBSI가 100을 밑돌면 건설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다.

 건설업은 전통적으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산업이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를 보면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10억원의 수요 창출시 고용인원)는 13.8명으로, 제조업(8.6명)의 1.6배에 달한다. 생산유발계수(최종 수요가 1단위 증가했을 때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산출액)는 2.225로, 제조업(2.110)을 웃돈다.

 실제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건설투자가 10% 위축되면 26만6000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건설투자 중 SOC부문 비중이 33%에 이른다. 당시 정부 SOC예산은 26조1000억원으로 전체 건설투자의 12.6%를 차지했다. 정부가 SOC예산 20%를 삭감함으로써 건설투자가 2.5% 줄고, 6650개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마저도 건설업계에서 보면 이는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이다. 건설업계에 의하면 SOC 투자를 1조원 줄이면 약 1만4000여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건설업에서 6~7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관악산업(주) 이규형 대표는 “SOC투자가 감소하면 건설인력이 타 분야로 이직할 수밖에 없다. 건설 전문인력은 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줄어든 빈자리 일부를 외국인 근로자가 채우고 있는데, 이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기능 인력들”이라며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인 SOC투자가 이뤄질 때만이 전문인력을 확보,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SOC예산 투입 감소는 복지재정 확대와 반비례하고 있다. 하지만, SOC투자가 감소하면 일자리 감소와 더불어 국가경쟁력 약화를 피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건설업 위축뿐 아니라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손실, 물류·항만 경쟁력 약화 등이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2017년 10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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