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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청약조정지역 최대 3년…내달 10일부터 적용

 정부가 분양권 투기를 막기 위해 지방 민간택지 분양권의 전매 제한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방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돼 11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전매제한 기간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민간택지의 경우 수도권에서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 청약조정지역 중 민간택지에 대해 과열 정도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일(최대 3년) 혹은 1년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40개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됐으나 아직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못한 부산시 해운대구와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민간택지에 11월 10일 이후 1년6개월 혹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청약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썬 전매제한 기간이 없지만 11월 10일 이후에는 수도권 일반 지역처럼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개정된 주택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열지역’(현 청약조정지역)이나 ‘위축지역’을 선정하고서 그에 맞게 청약 규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위축지역에 대해서는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은 6개월로 하되 민간택지 주택에는 전매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의 지정 요건도 정해졌다. 과열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보다 많을 경우를 전제한다. 여기에 다시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상승했거나,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일 때로 정했다.

 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한 것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 다시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거나,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이거나,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일 때 위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주택법은 시·도지사가 과열지역이나 이미 지정된 청약조정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결정해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주택법은 분양권 불법 전매로 3000만원이상 차익을 남기면 그 3배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분양권 불법 전매로 1억 원의 차익을 남겨 적발될 시에는 최대 3억 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다만 징역형의 형량은 차익 금액에 관계없이 3년 이하로 유지된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대처에도 최근 진행된 부산의 ‘명지 더샵 퍼스트 월드’ 1순위 청약에는 23만명이 몰리면서 139: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청약 광풍’이 분 부산 강서구는 청약조정지역이 아니어서 투기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 10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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