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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부, 규제풀어 산업 진입장벽 낮춘다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기준 완화·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 등

 정부가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40여개 규제 혁신을 담은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방안’을 지난달 확정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올 초부터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와 함께 시장성장·기술발전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를 발굴, 개선안을 마련해 혁신방안에 담았다.
 
 혁신방안은 서비스 분야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공공업무의 민간참여를 확대하며 신규 업종·유형·방식을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영업범위 확대, 투자 제약요인 개선, 환경변화 반영 등을 위한 조치들도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시장 진입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진입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항공·도매·소매 등 서비스업 분야 진입요건을 시장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한 예로 항공사업법에 규정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조건 중 예측가능성이 낮고 모호해 신규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장벽으로 여겨지는 ‘사업자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이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서울을 설립하려고 국토교통부에 면허를 신청했을 때 기존 LCC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국적 항공사 간 과당경쟁이 우려된다”고 반대한 바 있다.

 ‘과당경쟁 우려’ 조항 삭제를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과당경쟁’ 조항이 없어도 면허를 받으려면 자본금과 운영비 등 재무능력, 항공기 보유요건을 갖춰야 하고, 면허를 받아도 항공사의 조직·인력·시설 등 안전운항체계를 점검하는 운항증명(AOC)을 완료해야 비행기를 띄울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형식적인 통신판매업 신고제로 인해 사업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려면 사업자별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기에 신고 업체가 58만개에 이른다. 정부는 통신판매업 신고제를 폐지해 사업진출을 쉽게 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의무 등은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전기·통신·소방공사업 자격이 없어도 해당 자격을 가진 업체와 공동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에 총괄재난관리자 근무경력도 인정하는 등 서비스업 분야 진입요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업무에 민간참여도 확대키로 했다. 한 예로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을 한국환경공단에서만 수행했지만 이를 민간기관에도 개방하고, 상표디자항공운송사업자 면허 기준 완화·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 등

 정부가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40여개 규제 혁신을 담은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방안’을 지난달 확정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올 초부터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와 함께 시장성장·기술발전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를 발굴, 개선안을 마련해 혁신방안에 담았다.
 
 혁신방안은 서비스 분야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공공업무의 민간참여를 확대하며 신규 업종·유형·방식을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영업범위 확대, 투자 제약요인 개선, 환경변화 반영 등을 위한 조치들도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시장 진입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진입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항공·도매·소매 등 서비스업 분야 진입요건을 시장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한 예로 항공사업법에 규정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조건 중 예측가능성이 낮고 모호해 신규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장벽으로 여겨지는 ‘사업자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이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서울을 설립하려고 국토교통부에 면허를 신청했을 때 기존 LCC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국적 항공사 간 과당경쟁이 우려된다”고 반대한 바 있다.

 ‘과당경쟁 우려’ 조항 삭제를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과당경쟁’ 조항이 없어도 면허를 받으려면 자본금과 운영비 등 재무능력, 항공기 보유요건을 갖춰야 하고, 면허를 받아도 항공사의 조직·인력·시설 등 안전운항체계를 점검하는 운항증명(AOC)을 완료해야 비행기를 띄울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형식적인 통신판매업 신고제로 인해 사업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려면 사업자별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기에 신고 업체가 58만개에 이른다. 정부는 통신판매업 신고제를 폐지해 사업진출을 쉽게 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의무 등은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전기·통신·소방공사업 자격이 없어도 해당 자격을 가진 업체와 공동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에 총괄재난관리자 근무경력도 인정하는 등 서비스업 분야 진입요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업무에 민간참여도 확대키로 했다. 한 예로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을 한국환경공단에서만 수행했지만 이를 민간기관에도 개방하고,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전문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밖에 정부는 VR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신설을 위해 게임산업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2018년 11월 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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