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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美 고관세에 대미 자동차 수출 ‘우려’
美 25%관세 부과시 車수출 감소 일본보다 클 듯

 국산차의 대미 수출에 적신호가 커졌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차에 대한 25%관세부과를 검토하는 가운데 국산차의 관세부과 예외에 대한 확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각) UN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면서, 우방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자동차 관세 면제를 요구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검토해 보겠다’고만 답했을 뿐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체제 출범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자동차 분야 재협상 소식도 외신에 의해 전해졌다. 언론에 보도된 타결 협상안에 의하면 멕시코 등 북미 자동차 업계는 시급 16달러 이상을 받는 근로자의 생산 비중을 40∼45%로 늘려야 한다. 또한 무관세 혜택을 위한 자동차 부품의 역내 생산 비율을 기존 62.5%에서 75%로 높이기로 했다. 대신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도 캐나다와 멕시코는 연간 260만대의 승용차 쿼터에 대해 관세를 면제기로 했다.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가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는 200만대, 180만대이므로 오히려 수출을 늘릴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로써 멕시코·캐나다 등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관세 불학실성이 사라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봤을 때 자동차 업계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관세부과를 면제한다하더라도 수입쿼터 제한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앞서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우리나라는 철강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수출 쿼터를 수용한 바 있다. 2015∼2017년 평균 수출량 70%로 물량 제한을 미국과 합의한 것이다.

 업계에 의하면 대미 자동차 수출은 전체 수출량의 33%로 85만대 수준에 달한다. 만약 철강처럼 평균 수출량 70%로 쿼터가 산정된다면 25만5000대의 자동차 수출길이 막히게 되는 셈이다. 25만5000대의 피해 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조86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현대기아차는 미국 판매량 127만대 중 절반인 60만대 가량을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했고, 한국지엠과 르노삼성도 각각 13만대씩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쿼터제 부과여부와 할당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물량에 쿼터제를 부과하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美 자동차 고관세 부과의 주요국 영향’ 보고서에 의하면,?미국이 25%관세를 부과할 경우?대미 자동차 수출대수 감소율은 우리나라가 22.7%로 일본을 제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됐다.

/2018년 10월 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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