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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발등에 불’
정부, 온실가스 국외감축량 줄여…산업계 부담 2배 증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산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됐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안에서 산업부문 감축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당장 기업들은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투자 부담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앞서 ‘2015년 파리협약’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예상치에서 37%를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발표된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의하면 전체 감축량의 1/3(약 11.3%) 가량을 해외에서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그런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지나치게 느슨한 목표라는 비판이 일자 문재인 정부 들어 일부 감축량을 국내 감축으로 돌린 것이다.

 새롭게 확정 발표된 환경부 로드맵에 의하면 국내에서 줄일 부문별 감축량을 기존 25.7%에서 32.5%까지 늘리고, 국외감축량을 11.3%에서 4.5%까지 6.8%를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감축해야 할 양은 2030년 기준으로 연간 2억1880만톤에서 2억9860만톤으로 7980만톤(36.5%) 늘어나게 된다. 특히 산업부문에서는 산업공정 개선과 에너지 절감, 우수감축기술 확산 등으로 약 9900만톤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배출전망치(BAU) 대비 11.7%를 감축하면 됐던 산업계 부담은 20.5%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늘어난 양을 배출권 시장 가격으로 단순 계산해도 1조원이 넘는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정부 발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존 로드맵보다 감축량이 670만톤 줄어든 데 있다.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LNG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등의 수단을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자력발전의 빈자리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메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이번 여름 전력사용에서 보듯 전력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LNG발전이나 석탄발전의 가동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더 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예로 이번에 함께 확정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 의하면 발전사들이 이 기간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3조1000억원에 달한다. 한국전력이 이 추가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면 3년간 5.5%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산업계가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담이 산업계에만 전가된다는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더 이상 환경설비를 늘릴 여력이 없는 기업이 많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거액을 선뜻 투자하기도 어려워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고 호소한다. 유가상승과 거듭된 산업용 전기료 인상으로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 비용까지 늘어나게 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기업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18년 8월 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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