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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韓, 美-中 무역분쟁에 수출 감소 전망
산업연구원, 對중·미 수출 각각 0.19%. 0.9% 하락 전망

 미-중간 무역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산업연구원의 ‘미·중 간 통상분쟁의 한국 산업 영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중이 서로 500억달러 규모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대중(對中) 수출은 0.19%, 대미(對美) 수출은 0.0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미국은 올해 4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1333개 품목 중 1102개 품목(500억달러 규모)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중 818개 품목에 대해 7월 6일 1단계로 관세 부과를 발효할 예정이다. 나머지 284개 품목(2단계)에 대한 관세 발효 시점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 659개(500억달러 규모)에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이 중 545개 품목(1단계)에 대해서는 7월 6일 관세 부과를 적용할 방침이다. 추후에 114개 품목(2단계)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 중국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양적·질적 동등 대응’이라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트럼프는 추가적으로 최대 400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이중 500만달러 규모의 25% 관세부과와 관련한 파급효과 분석을 한 결과를 내놨다. 우선 미국의 대중 1단계 관세부과로 인해 한국의 대중 수출 및 국내생산이 각각 연 1억9000만달러, 4만40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감소액은 지난해 대중 총수출(1421억 달러) 대비 0.133%, 명목 국내총생산(GDP 1조5302억달러) 대비 0.029%에 해당하는 것이다.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로 인한 한국의 대미수출과 국내생산은 각각 연 5000만달러(지난해 대비 0.069%↓), 1억3000만달러(0.00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 영향 대비 1/4 수준이다.

 산업별 효과도 제한적이란 분석이다. 다만 화학의 경우 한국산 중간재 투입 비중이 높아 국내 산업 영향이 다른 산업 대비 클 것으로 전망됐다. 정보통신, 가전도 중국 제조업 전반에 걸쳐 한국산 중간재 투입 비중이 높아 한국의 대중 수출 및 생산 감소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관측됐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78.9%에 달하고 있고, 이중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은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지만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행후 미국이 2단계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1단계 관세 부과를 포함해 한국의 대중 수출 및 국내생산은 각각 연 2억7000만달러(전년대비 0.193%↓), 6억4000만달러(전년대비 0.04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리고 중국의 대미 2차 단계 보복관세 부과(1단계 포함) 시에는 한국의 대미 수출과 국내생산은 각각 연 6000만달러(전년대비 0.087%↓), 1억6000만 달러(전년대비 0.011%↓) 줄 것으로 예측됐다.

/2018년 7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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