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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바이오산업, 규제 덫에 ‘허덕’
R&D 자산·비용 등 회계처리 제조업 마인드로 규제해

 차세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는 바이오산업이 규제 덫에 허덕이고 있다. 최근 불거진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들의 R&D 자산·비용 등 회계처리 문제가 대표적이다.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발간한 '세계 의약품 산업 및 국내산업 경쟁력 현황: 바이오의약품 중심'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의약품 중 바이오 의약품 비중은 2016년 19.9%에서 2021년 23.4%에 이를 전망이다. 이 기간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9.4% 성장해 2021년 344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이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아왔다. 하지만, 미국 과학 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 발표하는 국가별 바이오기술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09년 15위를 기록했으나 2016년에는 24위로 내려앉았다. 이는 국내에서 배아실험이 불가능해 미국에 청탁해야 하는 유전자 가위 분야 등에서 보듯 정부규제 탓이 적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업계에 의하면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 치료제개발 기간은 평균 10~15년에 달하고, 개발비용만 1~2조원이 든다. 이를 정책 당국자들이 기존 제조업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기술평가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는 신약을 개발해 인허가를 받고 판매하기까지 전체적 비용을 ‘1:10:100’이라고 표현한다. 1이라는 비용이 신약 후보물질 개발에 들어가면, 10은 GMP 생산 등 관련 준비에 들어가고 나머지 100은 임상시험에 쓰인다는 것이다. 임상실험을 통과하지 못해 신약개발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신약개발을 위한 기술적 노하우가 축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R&D회계처리 계상문제는 해결되어야할 문제다.

 앞서 지난 2016년 3월 정부 주도로 탄생한 바이오 특별위원회는 올해 1월까지 모두 7차례 회의를 열고 종료됐다. 부처별로 분산된 바이오 규제 개혁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부처가 바이오 특위에 참석했지만, 철폐된 규제는 한 건도 없었다. 이런상황에서 업계는 오는 2025년까진 바이오 기반 일자리를 12만개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린다고 입을 모은다.  

/2018년 6월 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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