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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유턴 지원법, 일자리효과 미흡
정부, 25개사에 270억지원…4년간 967명 고용 그쳐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등 주요선진국들이 해외진출 기업을 자국으로 복귀시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성공한 것과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 우려된다. 이는 우리 정부의 지원책 부족으로 유턴 기업 수 자체가 적은 데다 돌아온 기업도 일자리 창출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2013년 제정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지원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그 결과,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42개 중 공장 가동을 시작한 25개 기업은 지난달 31일까지 967명을 고용하는 데 그쳤다. 이는 유턴 기업 한 곳당 평균 약 39명을 고용한 셈이다.

 입법조사처는 유턴 기업이 대부분 중견·중소기업이어서 고용 규모가 적은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유턴을 결정한 기업 42곳 중 17곳은 아직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지 않은 상태인 점도 고용규모가 적은데 한 몫 했다. 특히 국내에 복귀한 25개 기업은 지금까지 총 1195억 원을 투자한 반면 정부가 지금까지 유턴 기업 지원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총 270억2400만원에 그치고 있었다.

 게다가 정부 지원책은 투자보조금이 233억700만 원으로 대부분이었고, 고용보조금은 27억8100만원 규모였다. 유턴지원법의 핵심 지원책인 법인세 감면 규모는 9억3600만원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국내로 복귀할 때 세제상의 혜택이 많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유턴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은 일회성 지원책인 보조금에 집중돼 있었다는 뜻이다.

 정부는 유턴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내 투자 확대를 기대하며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유턴지원법은 고용이나 투자 여력이 큰 대기업에는 혜택을 거의 줄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미국 등 선진국이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에 적극적인 만큼 우리나라도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2월 1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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