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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美 FTA·세이프가드 통상압박 ‘점입가경’
세탁기·태양광 등 트럼프 취임 후 총 31건 수입 규제

 ‘아메리칸 퍼스트’를 왜치는 트럼프 취임이후 미국의 전방위적 통상 압박이 이뤄지며,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TC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세 가지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내놨다. 세 가지 안 중 두 안은 완제품에 대한 것으로 두 안 모두 120만대 초과 물량에 50%의 관세를 매기도록 했다. 대신 120만 대까지의 세탁기에 대해선 무관세를 적용하는 방안과 20%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외에 세탁기 부품과 관련해선 5만 대까지는 무관세를, 그 이상의 경우엔 20%의 관세를 물리는 안이 채택됐다. 앞서 美 가전회사 월풀이 모든 세탁기에 대해 50%의 고관세를 적용토록 신청한 것보다는 한 단계 낮아진 수위다.

 트럼프 대통령은 권고안을 검토해 내년 초 세이프가드 적용 여부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안이 확정되면 삼성전자·LG전자 양사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가 연간 200만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수출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산 태양광 세이프가드도 도마 위에 오른 상태이고,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품목인 반도체 역시 기술침해조사에 들어가는 등 전방위적 압박이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미국의 무역 규제는 앞으로도 심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은 한국산 제품을 집중 규제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의하면 지난 10월 기준으로 미국은 한국에 모두 31건의 수입 규제를 진행했다. 미국의 한국 대상 수입 규제 건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23건이었는데, 1년 새 8건이 늘어난 것이다. 규제 분야도 단골 규제 대상이던 철강 뿐 아니라 화학·태양광·가전 등 전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병행해 미국은 한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압박을 가해 개정협상이 추진되는 중이다. 한국의 미국에 대한 상품무역수지 흑자폭을 줄이고, 한국 기업이 미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전방위적 압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통상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이뤄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제품과 관련한 미국의 세이프가드에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권고안이 시행될 경우 WTO 제소도 검토 하겠다’며 강력한 대응의지를 나타냈다.

 정부는 한-미 FTA 개정 협상 역시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않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폐기를 불사한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미국의 전방위 통상 공세가 워낙 심해 한국이 이런 ‘원칙’을 지켜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분석도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강대강’ 전략을 통해 우리나라가 협상에서 얻어 내야할 부분이 있지만, 안보와 수출의존도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정책에 손해를 보거나 반대하는 미국 내 정·재계를 아군으로 만들어 미 정부 정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우회적 전략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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