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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새정부, 가업승계 혜택 줄여 세금 늘릴 듯
조세硏, 공제규모 높고 대상 광범위…소득재분배 위해 개편 유력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공제가 확대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혜택이 새정부 들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기업이 원활하게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취지의 제도다. 1997년 도입될 당시 가업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00억원, 15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인 경우 500억원까지 공제됐다.

 이후 외국의 명문장수기업이 이슈화 되고 중소·중견기업인들이 세금으로 인해 가업승계가 어렵다고 정부에 호소하면서 2007년 이후 공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2011년엔 매출액 15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됐고 2017년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현 정부는 조세정책 소득재분배 개선효과가 OECD 최하위라며 조세제도의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상속·증여세 강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혜택도 예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6월 27일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는 기획재정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해 열린 것이다.

 이날 강성훈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대상의 기업 범위가 광범위하다”며 “공제규모도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일본은 적용대상 기업 범위가 상장기업, 자산관리기업 등이 아닌 중소기업에 한정된다. 프랑스는 수공업, 농업, 공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상속세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제 규모와 관련해서도 일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2/3 한도로 납부유예를 해주는 것에 그친다. 프랑스는 상속특례제도에서 사업용 자산 및 주식의 75%를 비과세한다. 독일은 자산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공제규모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강 부연구위원은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합리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적용 요건을 강화하거나 일본처럼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석한 윤지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자본을 댄 창업자가 기업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원활하게’ 승계돼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기업은 자본 이외에도 영업활동을 위한 많은 요소의 결합체인데 왜 승계 및 상속의 방법으로 창업자의 자녀에게 이전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은 그간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혀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과세 강화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임을 확인시켰다.

/2017년 8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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