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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초대석

....[건설신기술 특집]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윤학수 회장, 건설신기술 공공부문 활용도 높여야

발주담당자 ‘채찍’보다 ‘당근’줘야…특허와 차별화 돼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윤학수)는 업계를 대변해 정부·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전시·홍보 등 신기술활용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협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신기술 활용확대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신기술활용 건수는 전년과 비슷했지만 활용금액은 오히려 줄었다. 대형 프로젝트 SOC공사가 큰 폭 감소한 영향이다.

 윤학수 회장은 “건설신기술 적용시 건설품질 안정은 물론, 공기단축 및 연간 약 4500억정도의 원가절감과 공사후 유지관리를 고려할 때 1조원 이상 경제적 효과가 있다”면서 건설신기술은 특허와 달리 진보성, 경제성, 안전성 등이 모두 충족돼야 해 까다롭고 엄격한 평가를 거쳐 지정된다. 그래서 신기술 지정은 1년에 30건미만일 정도인 반면 특허는 연간 5000여건이 쏟아진다”며 특허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건설신기술은 제도 시행이후 5월말까지 840건이 등록됐고, 유효기간에 있는 신기술이 230여건이다. 하지만, 신기술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야할 공공부문에서 신기술 도입, 적용을 꺼리면서 신기술 20%정도가 사장되고 있다.

 윤 회장은 “일부 발주처는 신기술에 대해 긍정적 시각도 있다. 다만 신기술 도입시 문제가 발생하거나 특혜시비 등으로 문책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소신행정을 펴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기술 적용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실에 대해 면책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현장에서는 거리감이 있어 신기술 활용실적에 의해 기관과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 건설신기술협회는 올해 신기술 협약자제도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격상시키고, 기재부·행자부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지방계약법을 개정토록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기술 공사 발주기준을 별도 마련해 협약자 지위를 개발자와 동등하게 개선하고, 신기술 가치평가제가 안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윤학수 회장은 “현재 국토부와 기업은행의 MOU체결로 기술 가치에 대한 보증이 이뤄지고 있는데, 올해는 기재부와 협의로 재무제표상에서 기술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학수 회장은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계가 기술의 첨단화 및 융합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투자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인공지능·로봇·ICT 등 융·복합을 통한 개발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기술개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18년 7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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