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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초대석

....한국제품안전협회 이만찬 상근부회장, 불법·불량제품 유통 막아 국민안전 지킨다

적발업체, 2014년 985개→작년 1813개로 증가
협회→원 승격시 인력확충해 불법·불량제품 근절

 불법·불량 전기·생활 용품 및 어린이 제품의 유통이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한국제품안전협회(KPSA, 회장 박석준)의 권한강화를 위한 입법이 추진되며 협회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만찬 상근부회장(사진)은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민원과 고발·개선·수거·파기 등 조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815건(1324개 업체 조사)의 민원은 지난해 2399건(4290개 업체 조사)까지 증가했고, 이에 따른 업체 고발 등 조치 업체는 2014년 985개에서 지난해 1813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만 조사대상 업체 중 약 47%업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국내 업체에 대한 조사뿐아니라 3년전부터 인천공항·인천·평택·부산 세관 등 4명의 직원을 파견해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차단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통관중인 수입제품 899건 조사해 불법·불량제품 224만개를 차단했고, 지난해에는 1324건을 조사해 395만개를 적발해 반송·폐기 조치했다.

 이만찬 상근부회장은 “불법·불량제품 유통 차단은 공정한 경쟁질서의 형성으로 소비자 보호와 산업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며 “안전관리는 사전관리와 사후관리가 있는데, 후진국은 사전관리에 치중해 제조부터 인증까지만 관리하고 시장 유통은 신경 안쓴다. 반면 선진국은 사전규제보다는 시중유통 상품을 적발해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고 말했다.
 거듭 그는 “우리 협회의 주요업무가 선진국과 같은 사후관리다. 우리나라는 불법·불량제품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약해 소비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우리도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은 강력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사회적 이슈를 반영, 어린이제품 생태계 조성사업 운영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어린이 10개 제품에 대한 6개 안전기준 개정방안 마련 및 제조기업 기술자금 지원이 이뤄졌고, 20여개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실시했다.

 그밖에도 협회는 업체 대표, 실무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안전 교육과 제품안전 R&D 및 정부용역 사업 수행, 그리고 제품안전 동향 및 정부정책 제공 및 출판사업, PL(생산물책임)보험 운영 등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상근부회장은 “과당경쟁 품목들을 위주로 불법·불량제품 유통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판매 등이 급증하며 관리대상이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민원이 갈수록 늘고, 협회의 역할 증대로 우리 직원들이 일인다역(一人多役)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여건이 조성된다면 인원충원을 통해 불량제품을 근절시키겠다”고 역설했다.

 실제 지난 2011년 이 상근부회장 취임시만해도 협회직원이 18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자체 수익사업과 정부지원금 확대에 힘입어 꾸준히 인력을 늘려 현재 41명까지 충원했지만, 늘어난 업무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만찬 상근부회장은 “협회로서 대응에 한계가 있어 협회를 제품안전원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이 담긴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달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 안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8년 2월 5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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