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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초대석

....[時論] (주)삼양테크 박지화 대표, 비상용수 확보는 선택 아닌 필수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미 트럼프 정부는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군사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잠재적 대북 군사행동 시나리오를 소개하면서 한반도 전쟁 발발시 감수해야 하는 피해 규모도 산정했다. 미 의회가 한반도 전쟁을 전제로 보고서를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처럼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전쟁만은 막으려는 우리 정부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지자체가 내놓는 비상급수대책은 제한 급수 등 초보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국감 자료를 보면 음용수 확보율의 경우 인구가 밀집된 서울 11.6%, 인천 40.7%, 세종 72.7% 등의 순으로 낮다. 특히 세대당 0.5톤으로 규정한 공동주택 비상급수 저수조 용량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동주택 저수조 용량은 과거 세대당 3톤에서 1.5톤(1994년), 1톤(2012년), 0.5톤(2014년)까지 줄었다. 이는 정부·지자체가 수질·위생 등을 내세우며 직결수 확대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결수는 지역에 따라 가능, 불가능한 곳이 있다. 특히, 전쟁 발발시 전력이 끊길 경우 수도는 무용지물이 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진·가뭄·전쟁 등 각종 재난·재해 시 세대 당 확보돼야 할 생활용수의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필자 또한 물탱크(저수조) 제조사를 오랫동안 경영해 오면서 지속되는 저수조 용량축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동주택이 확보해야 하는 세대당 0.5톤의 용량은 3인가구가 음용만 할 경우 석 달을 버틸 수 있는 용량이다. 그런데 이는 세면, 화장실, 주방 등 생활용수로의 사용을 전혀 고려치 않고 산정한 것이다. 그런데 전쟁시 비상식량인 라면 하나를 부탄가스에 끓이더라도 물이 필요하다. 또한 비상용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화재 발생시 소방 활동 지연으로 인한 대형 참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는 서울시만 해도 아파트 저수조를 제외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은 인구대비 69%에 불과하다. 당장 전쟁이 발발하면 서울인구 상당수가 물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진다는 얘기다. 만약 아파트 저수조의 용량이 충분하다면 비상용수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지자체는 비상시 국민의 안전과 생활유지를 위해 수질논리와 직결수 확대의 빈약한 명분으로 줄인 공동주택 저수조 용량을 현실화하고, 주민 대피소 및 비상급수시설의 점검과 확충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14일 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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