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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초대석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주)삼양테크 박지화 대표, 中企 국가경제 버팀목으로 조성해야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시기다. 더구나 한반도 사드배치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양극화에 따른 사회갈등 심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 안팎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리더쉽이 중요시되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선거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그만큼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감이 크다는 의미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이 수출을 견인하고 있지만, 예전과 같은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내수가 살아야하는데 내수 환경은 인구구조 변화와 실업률 증가로 인해 쉽게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이 99%이고, 전체 고용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8%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간 대기업·수출주도 정책으로 인해 산업간 불평등이 확산된 상태다. 이에 내수에 의존하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자생력을 상당히 잃어버렸고, 나홀로 수출판로를 뚫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더구나 청년실업자가 100만명을 넘기고 있다고 하는데,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다. 좀 더 안정적 직장, 대우가 나은 직장을 찾아 공무원 시험과 대기업 공채에 매달려 수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일자리 정책으로 공무원 몇 천 명, 몇 만 명 더 뽑는다고 불황의 늪에 빠진 경제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

  결국 우리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성장시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 그래야 가계가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 내수가 살아나면 일시적 수출 불황도 견뎌낼 체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현실은 어떠한가?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거래의 불공정, 시장 불균형 속에 대기업, 공공조달에 의존하는 종속적인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엊그제 출범한 문재인號는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은 녹녹치 않다. 앞서 언급한 공약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중소기업에게 허탈감을 가져올 수 있다.

  새 정부는 상충되는 공약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공약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부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 철폐와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7년 5월 12일 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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