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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韓 12위 경제대국…자본시장 허약체질 왜?
주가하락에 반대매매 속출…고금리 장사로 증권사 쉽게 돈벌어

 지난달 코스피 지수 하락이 본격화되며 코스피는 2000선을 하향이탈 했다. 지난달에만 낙폭이 15%에 달하며, 주요 아시아국가 증시 중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지난달 한달간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 금액은 4조5000억원대로 지난 2013년 6월 5조1284억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호재에는 둔감하게, 악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허약 체질’인 한국 주식시장이 세계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나타날 때마다 현금인출기(ATM)취급을 받고 있음을 다시 보여준 것이다. 이는 우리 주식시장이 다른 신흥국보다 환금성이 좋은데다가 파생시장이 발달해 외국인이 돈을 회수해가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면 GDP규모 세계 12위, 무역 6위, 80개월 연속 무역흑자의 경제대국인 우리 자본시장이 왜 허약체질 취급을 받고 있을까 궁금해진다. 그 이유는 취약한 국내 자본기반과 세금구조 때문이다. 우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제외하고 증시 하락에 제대로 버팀목을 해줄 주체가 부족하다. 또 다른 투자주체인 개인투자자의 경우 공매도와 주식 거래세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투자에 나서야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이러한 가운데 주식시장에 묶여있는 30조원의 대출금은 주가하락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국거래소에 의하면 증권사 신용 융자 거래 잔액은 지닌달 25일 기준 10조7834억원으로 2년 전인 2016년 10월 25일(7조5948 억원)과 비교하면 3조2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주식담보대출(예탁증권담보융자) 규모도 같은 기간 18조8000억 원으로 1년 새 14% 가까이 늘었다.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투자자가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증권사는 담보로 물려 있는 주식을 강제로 팔아(반대매매) 원리금을 챙긴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시점보다 낮은 주가수준을 유지해도 8~9% 고리의 이자수익을 챙길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는 글로벌 시황이 불확실한 가운데 금융기관이 국내증시를 떠받히며 주가를 끌어올릴 주체로 나설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비생산적 금융인 부동산에 비해 주식 시장은 국내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로써 생산적 금융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 때문에 과도한 주가 하락과 자금이탈의 악순환은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3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다양한 원인이 꼽혔다. 그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무엇보다 가계의 주식시장으로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마저 국내 주식비중을 줄이는 판국에 투자를 불로소득 취급을 받아 꼬박꼬박 세금을 내면서 내 돈을 금융기관에 맡겨 장기보유할 가치를 가계가 느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018년 11월 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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