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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韓 무역의존도 높아…미·중 수출, 전체수출의 36.7%달해
2분기 보험업권 가계대출 1년 새 6조원 증가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은행권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보험업권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의하면 2분기 보험업권의 가계대출은 116조527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 115조3133억원보다 1조2000억원(1.1%)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전년동기(110조5838 억원)대비로는 6조원(5.4%)가량 불어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은행권 대출을 조이는 과정에서 ‘풍선효과’로 보험사를 통한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보험업권에서의 대출 심사 기준이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고, 보험사들이 약관대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대출시장에 진출하는 등 대출 문턱을 낮춘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 유형별로는 ‘불황형 대출’이라고 불리는 보험계약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6월말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잔액은 60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전 56조원보다 4조8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이다. 1분기와 비교해도 1조2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보험계약 대출은 가입자가 든 보험을 담보로 해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이율은 6~8% 사이로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은행권 규제의 풍선효과는 카드사 대출 증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국내 7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하나·우리·롯데 등) 반기보고서에 의하면 이들의 올 상반기 카드론 취급액은 20조8509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동기(17조8630억원)보다 16.7% 증가한 것이다. 카드론 취급액이 1년 새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우리카드(28.0%)였다. 현대카드(23.6%)와 하나카드(20.3%) 삼성카드(19.5%) 등이 뒤를 이었다.

 카드론 금리는 연평균 14~15%수준이지만, 신용등급 7~10등급 구간에 대한 카드론 대출 금리는 연 20.79%에 달해 저축은행권 대출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결국 은행권을 옥죄는 대출규제 정책이 저신용 서민들에게 부담을 높이는 2금융권 대출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문제는 올 하반기부터 정부가 2금융권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적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 또다시 풍선효과로 대부업권 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은행권에서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부업 규제는 사각지대로 남아 가계부채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의하면 현재 대부업 대출정보는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 공유되고 있지만, 시중은행에는 공유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대출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대부업체도 총 등록대부업체의 1/4수준(300여개사)에 머물고 있다.

/2018년 9월 1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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