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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韓, J노믹스 VS 日, 아베노믹스…경기 엇갈려
韓, 소득주도 성장 위기감 커 VS 日, 선순환 경제구조 들어설 듯   

 최근 우리나라의 고용·투자·내수 지표가 힘을 잃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일본은 아베 정부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의해 ‘잃어버린 20년’에서 탈출, 회복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두 나라의 수장이 내놓은 경제정책은 경제선순환 구조 형성이라는 지향점은 같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2012년부터 추진해온 아베노믹스는 양적완화, 기동적 재정정책, 장기성장전략의 세 가지 화살로 표현된다. 무제한 양적완화, 규제완화→기업 성장→임금 상승→소비 촉진→소비세 인상(재정확충)의 순서를 밟는 것이다.

 실제 일본은 양적완화 정책에 힘입어 엔화 약세를 유도해 일본 수출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연결시켰다. 여기에 법인세 감세와 각종 규제 완화 등 기업의 힘을 북돋는 정책을 연이어 내놨다. 아베 정부는 출범 전 30%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6년 23.4%로 낮췄다. 아울러, 도쿄, 오사카 등 주요 도시 인근 10여 곳에 국가전략특구제를 도입해 드론(무인항공기)과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산업에 대한 규제를 없앴다.

 그 결과 경기가 살아나고 고용이 증가하면서 임금도 같이 오르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았다. 일본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는 1.9%로 전문가 예상치 1.3%를 크게 웃돌았다. 체감 경기에 가까운 명목 GDP 성장률은 1.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GDP도 9개월(3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일본의 2분기 경제는 특히 내수 시장이 견인했다. 내수 시장이 실질 GDP에 0.6%포인트(p) 이바지한 반면 수출 시장 기여도는 -0.1%p였다. GDP성장에는 개인소비(0.7%)가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특히 일본 실업률은 2012년 1월 4.5%에서 올 6월 2.4%로 떨어졌다. 일본은 대학 졸업생보다 채용에 나서는 기업의 필요인원수가 더 많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일본 대학생 98%가 졸업전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내년 봄 졸업자 대상 스카우트도 올 상반기 진행되면서 취업내정률이 76%에 달해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기도 했다.

 반면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이 겨우 버텨주고 있지만, 내수회복의 길은 꽉 막혀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증가 및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부 기대와 달리, 급격한 임금상승률을 이기지 못한 자영업자와 일부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면서 오히려 저소득층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치는 5000명에 그쳐, 8년 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허리라 할 수 있는 3040세대의 취업자수 감소폭이 컸다. 일자리에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는 정부가 일자리 감소를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만 바라보려하는 시각과 사라지는 민간일자리에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큰 괴리가 있다.

 투자가 줄고 내수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규제완화가 미흡하고 기업들의 임금부담이 높아지는 점은 고용축소→소비감소→기업매출 감소의 장기불황의 늪으로 이끌 수 있다는 우려를 높이고 있다.

/2018년 8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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