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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저신용자, 불법 사금융 시장 ‘노크’ 증가
정부, 제2금융권 대출규제 강화…풍선효과로 불법사금융 내몰려

 정부가 금융권 대출 규제강화에 나서면서 풍선효과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 대출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1분기 가계신용은 1468조원으로 이미 가계대출이 15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에 新DTI를 도입하고,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가계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가계의 부채비율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국내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159.8%를 기록했다. 이는 2016년말(153.4%)에 비해 6.4% 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진 가계가 빚을 내 생활을 꾸리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2014년 136.4%, 2016년 153.4%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뿐만아니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옥죄자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 등이 대폭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실제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율(1~6월)은 4.3%로 전년 동기보다 1.2% 올랐고, 전세대출 증가율(1~5월)은 올해 15.6%로 작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금융권 대출역시 증가세는 크게 꺾였지만, 대출 증가 추이는 그대로다. 올해 상반기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8조7000억원인데 전년상반기(17조1000억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 증가액은 1조6000억원으로 작년(11조 2000억원)의 1/7로 줄었다. 이는 2금융권에도 올 초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이 적용된 효과다.  

 올 하반기에는 2금융권 대출증가 억제책이 더욱 강화된다. 당장 오는 10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강화가 적용되면서 저축은행·여전사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시 상환능력,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과 노년층 등 취약계층에는 등록대부업의 소액대출을 제한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처럼 금융권과 정식 등록된 대부업의 대출억제에 나서면서 불법사금융의 문을 두드리는 저신용계층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다. 2금융권에서도 대출심사에 탈락한 저신용자들 상당수는 급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학계에서는 불법 사금융 규모를 최대 24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법망외에서 영업이 이뤄지므로 법정최고금리 등 정부규제를 아랑곳하지 않는다.

 현재 정부는 불법 대부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018년 8월 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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