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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경제 지형 바꾼다
투자환경 개선, 남·북 경협 규모 확대 등 ‘긍정적’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까지 북한과 미국사이의 물밑협상은 순조로운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북핵 포기와 북·미 외교관계 수립, 한반도 종전협상 등 안보 뿐 아니라 북핵포기 대가로 국제적 경제지원이 강화될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남북 경협 확대에 따라 한반도 경제 지형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정 결과를 내놓을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매길 때 '지정학적 위험'을 제약 요인으로 지적해 했다. 그러나 최근 남북 관계가 급속 개선되면서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는 ‘코리안 리스크’가 반영된 주식·채권 시장에서 해외자본의 투자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금융시장으로의 투자확대가 기대된다. 기업의 자본조달이 그만큼 쉬워지고,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기업들은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재계는 정상회담으로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남북 경제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일부 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머물렀던 남북경협이 대기업 투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가장 먼저 부상하고 있는 분야는 대북인프라 투자 분야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고 있다. 동해선·경의선을 시작으로 남북 간 끊긴 도로·철도를 다시 잇고, 북한의 노후 교통망을 현대화하는 사업이 먼저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으로 남북접경지역 개발, 항만·공항, 전력 등 인프라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 및 개성공단 2차개발 등이 이뤄지게 되면 현대그룹의 사업 재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재입주 등이 예상된다. 현재 SOC분야 위주 남북 경협으로 인한 경제효과는 39조원. 신규 고용창출 효과 4만6000명, 부가가치유발 효과 최대 16조원 등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해 향후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자본이 만나 일으킬 시너지는 경제적 가치산정이 쉽지 않다.

 북한 자원개발도 주목받는 분야다. 우리 기업들은 한 해 23조9000억원(2016년 기준)의 지하자원을 외국에서 수입한다. 부존자원이 빈약해 자급률이 11.6%에 불과하다. 중요한 산업원료인 구리, 아연, 몰리브덴, 희토류 등 금속광물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북한에는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대략 전 국토의 80%에 광물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금, 철광석, 아연, 구리(동), 흑연, 석탄이 다량으로 매장돼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16년 추정한 자료를 보면 금 2000톤(세계 6위), 마그네사이트 60억톤(세계 3위)이 매장돼 있다. 우라늄도 400만톤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밖에 건설산업에 필수적인 석회석, 비료 원료인 인회석 등도 풍부하다.

 특히 북한에는 첨단산업기기의 필수원료인 희토류 매장량도 풍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당국은 외국기업(SRE 미네랄스)과 희토류 공동탐사를 추진한 바 있는데, 2011년 ‘조선신보’는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을 2000만톤으로 보도한 바 있다. 업계 안팎에선 북한 광물자원의 잠재가치를 적게는 3200조, 많게는 1경1700조원까지 추정하고 있다.

/2018년 6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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