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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美, 中 지재권 침해 뿔났다
중국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적용 검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해 중국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977년 제정된 IEEPA는 미국 대통령이 ‘불량 정권’ 혹은 ‘테러 집단’ 등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IEEPA는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제재 대상국과의 거래를 차단하고,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IEEPA는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 조직의 자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이용되어 왔다.

 블룸버그와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의하면 히스 타버트 미국 재무부 국제시장·투자정책 담당 차관보는 최근 미국 워싱턴DC의 한 행사에서 재무부가 중국이 미국의 민감한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 IEEPA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복 조치로 강구하고 있는 계획의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이달 21일까지 중국에 취할 수 있는 투자제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재무부 관리들은 반도체, 5G 이동통신 등 중국의 투자를 금지할 부문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알려진다.

 타버트 차관보는 중국 투자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해외 자본 심사를 맡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할지 또는 IEEPA를 이용할지 묻는 언론의 질문에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하는 재무부 내 별도의 부서를 두고 있다”고 답했다.

 재무부는 CFIUS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 안보 제한’을 넘어서는 새로운 투자제한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미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CFIUS 개정안’은 외국인의 대미 투자뿐 아니라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 특히 중국 내 투자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CFIUS 개정은 IBM과 GE를 비롯한 주요 기업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데, 이는 해외 투자에 대한 제한 조치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8년 5월 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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