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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美-中 무역분쟁, 韓 위기·기회 교차
글로벌 밸류체인 붕괴 ‘위기’ VS 산업 경쟁력 강화 ‘기회’

 미-중간 무역분쟁이 수면 위로 떴다 가라앉았다를 반복하며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글로벌 패권을 놓고 벌이는 G2간의 갈등양상이 우리 경제에 위기와 기회를 함께 가져오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경제의 대변화, 한국산업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우선 미국 무역적자가 지난해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압박하는 무역정책으로 적자를 개선하려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중국은 정면대응으로 일관하여 미국은 결국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대중 무역제재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무역적자 증가는 제도적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이 더 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전쟁 긴장을 최고조로 올린 후 분쟁 전선을 무역적자 문제로부터 중국의 불공정 기술취득과 중국시장 개방 문제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EU·일본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보고서는 미중 무역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돌출된 하나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무역분쟁은 그동안 누적된 세계무역의 핵심적인 문제들이 폭발한 것으로 세계경제 구조변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한국산업은 한국-중국-미국으로 연결되는 글로벌 수출생산 체제(글로벌 밸류체인)가 위기를 맞게 되지만 중국이 선진국의 신기술 도입 견제, 개방경제로의 전환 과도기 혼란이 불가피하여 한국산업은 경쟁력 회복의 절호의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분쟁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무역전쟁 이후 한국산업의 글로벌 생산체제는 많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한국산업의 글로벌 생산체제는 가장 효율적인 생산체제이지만, 그로 인해 미국과 같은 소비국에 대규모 적자를 유발해 트럼프식 상호주의에 따른 제제가 가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수출에서는 위기요인이 다소 크지만 대중 경쟁력과 신기술 경쟁에서 우호적인 환경을 잘 활용하는 것이 관건임을 강조했다. 그동안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강화해온 중국산업이 개방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조정과정을 거쳐야하고, 선진국의 신기술 이전 견제 등으로 시선이 분산되는 사이 한국산업은 시간이라는 중요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는 앞으로 연구자가 수행하는 전통적 기술혁신은 지금처럼 유지하되, 데이터 기술혁신에 총력을 기울여 산업혁신을 실현하고 4차 산업혁명 선두권에 진입하는 것이 한국산업의 활로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2018년 5월 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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