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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금감원, 가상화폐 강경입장 선회
최흥식 금감원장, 가상화폐 정상적 거래 지원

 가상화폐 거품이 빠질 것이라며 “내기를 해도 좋다”고 했던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가상화폐 규제 강화가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가 될 수 있게 만들어 가야 한다”며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혀 강경입장을 선회했다.

 최 원장은 “지금 전 세계가 (가상화폐 관리를 위한) 암중모색을 통해 틀을 잡아가는 과정”이라며 “실명계좌 도입, 불공정 거래 및 자본세탁 방지 등이 정상으로 가는 길이라고 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정상적 가상화폐 거래를 지원한다는 발표에도 거래실명 시스템을 갖춘 일부 시중은행들은 여전히 실명계좌 제공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고,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자금세탁 가능성과 그에 대한 리스크를 져야 하는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거래소와 계좌 제공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 신중히 보고 있다”며 “자금세탁이나 투자자보호 등 위험요인 등이 어느 정도 제거돼야 계좌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듭 그는 “실명 확인을 통해 계좌를 제공하더라도 이는 중소기업에 담보 없이 대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는 심정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현재 가상화폐 실명거래 시스템을 갖춘 곳은 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KEB하나·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다. 이 중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계좌를 제공하는 곳은 IBK기업·NH농협·신한 등 은행 3곳 뿐이다.

 더욱이 은행과 계약을 맺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단 4곳에 불과하다. 블록체인협회 소속 나머지 30개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것이 가상화폐 업계의 전언이다.

/2018년 3월 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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