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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美 금리·보호무역發 경제 한파 대비해야
트럼프 철강 관세 폭탄 강행…美 연준 금리인상 속도 높이나

 글로벌 금융시장이 미국發 악재에 흔들리고 있다. 美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금리인상을 3차례이상 실시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일루미늄에 대해 25% 일괄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며 글로벌 통상전쟁의 방아쇠를 당겼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는 우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에 ‘임기 중 최대 정책실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관세 인상은 미국 노동자들을 해치고 상대국의 보복 조처를 불러 미국의 수출을 악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WSJ에 의하면 철강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미국의 노동 인구는 650만명에 이르는 반면, 철강 생산업체 종사자는 14만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항공·자동차를 아우르는 교통 산업이 미국 전체 철강 소비량의 40%를 차지하고 포장산업 20%, 건축업계가 15%를 차지하는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미국과 세계 시장에서 이러한 업계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 기반을 분열시키고 동맹국들의 분노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 현재 추진 중인 세금·규제개혁의 동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미국의 철강 1위 수입국인 캐나다를 비롯, 브라질,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트럼프의 관세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보복관세로 맞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본 역시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동맹국인 일본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이 수입되는 것은 미국의 안전보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우회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스티븐 치오보 통상장관은 “이런 행동으로 다른 주요 국들이 보복조처에 나서게 되면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의 최대 국채보유국인 중국 역시 상무부가 나서 “중국의 수년간 시장 주도 경제를 만든 성과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철저히 이행한 점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도 “미국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무역 구제 조치는 미국 내 관련 산업의 부흥을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주고 미국 소비자 이익에 손실을 끼칠 수 있다”며 “중국은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무역보복 가능성을 내비췄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CEA) 위원장 등이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작업을 진두지휘한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 대해 ‘끔찍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를 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가 미국 제조업의 원가부담을 높이고 이는 제품가격에 전가되어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미국의 철강 고율 관세부과는 미국향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강관 업계에 타격을 입히고, 아시아 역내 수급에 있어서도 과잉공급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8년 3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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