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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日주도 TPP부활 韓 수출에 위협
韓 TPP참여, 對日 무역적자·추가개방 요구 등 걸림돌

 올해 초 미국의 탈퇴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일본 주도로 부활할 전망이다. TPP가 부활하면 우리나라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어 우리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절실하다.  

 TPP는 당초 미국이 주도해 일본·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 태평양 연안의 1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출범이 준비되어 왔다. 당시 TPP가 주목받은 이유는 미국·일본이 동시에 참여한 유일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었고, 중국이 배제된 협상이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적 도전을 받게 된 미국과 ‘잃어버린 20년’에서 경제부활을 노린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경제적으로 對중국 포위망을 형성하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TPP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야말로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주범’이라며 올해 초 탈퇴를 선언해버렸다. 이에 흐지부진하게 끝날 듯 했던 TPP는 최근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이미 타결한 TPP의 핵심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유무역 블록을 결성하기로 합의하며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명칭도 CPTPP로 바꾸기로 했다.

 CPTPP는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남은 11개국의 교역량은 3563억 달러로 전 세계 교역량의 1/6을 차지하는 대규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파급효과가 크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후반 그리고 박근혜 정부 초반에 TPP 참여 기회가 있었지만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과의 FTA가 부담스러웠고, 중국과 FTA 협상이 추진중인 상황에서 TPP가입이 부담스런 상태였다. 지금도 이러한 사실은 바뀌지 않았으며, 우리나라가 뒤늦게 CPTPP에 참여하더라도 CPTPP선도국들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가입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TPP추진 당시 이미 가입 의사를 보인 한국·인도네시아·필리핀·대만·태국 등을 매몰차게 몰아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TTP추진 당시 대안으로 떠올랐던 것이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인도·뉴질랜드 등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경제협정이다. 당초 협상 참가국들은 올 연말까지 모든 쟁점을 해소하고 RCEP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각국 내부의 복잡한 경제 사정과 함께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가 TPP 부활, 즉 CPTPP에 더 역점을 두면서 다소 김이 빠진 상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RCEP를 대안으로 삼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의 중국의 한반도 사드배치에 따른 경제적 보복에서 보듯 중국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RCEP 구성에도 일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RCEP에 참여하더라도 중국과 일본의 들러리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신남방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한·아세안 FTA 체결 10주년을 맞아 ‘신(新)남방정책’을 발표했다. 교통과 에너지, 수자원, 스마트 정보기술(IT) 4대 분야를 협력중점 대상으로 아세안 국가에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는 일본을 정면으로 견제하고 있다.

/2017년 12월 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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