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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글로벌 통화긴축에 韓 가계부채 우려
美 자산축소·금리인상 예고에 韓-美 금리역전 가시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달 FOMC에서 이달부터 보유자산을 매월 100억달러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며 12월 금리인상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실현되면, 현재 1.0~1.25% 수준인 미 정책금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1.25%)의 역전이 현실화 된다. 또한 보유자산 축소도 기준금리를 장기적으로 0.45%포인트(p) 인상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으며, 실제 파장은 예측 불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당장 내외금리차 역전이 외국인 자본의 본격적인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유럽중앙은행(ECB) 등 선진국의 긴축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경우, 금통위로서도 기준 금리인상 시점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406조원에 달해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의하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로 세계에서 8번째로 높았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대비 4.6%포인트(p)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폭은 주요 43개국 가운데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가계부채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고위험가구 대출액은 2015년 46조4000억원에서 올해 62조원으로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가계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 비율은 12.5%로 1년전보다 0.7%p 상승해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BIS가 조사한 17개국 중 가장 빠른 증가 속도다.

 지금까지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에 기인한다며 정부는 애써 가계부채 문제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은행권에서는 3~4% 수준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6%대로 껑충 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가계소득이 은행이자, 즉 비소비지출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가계의 소비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수가 되살아나기는 요원한 것이다.

 이에 정부가 소득주도의 경제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이는 전통적인 경제이론이 아닌 실험적 방식으로 오히려 경제 활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계의 소득을 늘려 소비활성화→생산·투자 확대→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성장경로를 밟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계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조세, 연금,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 증가세가 가팔라 가계의 소비를 억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오히려 가계부채 대책에서는 억제 일변도보다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연금개혁 등 비소비지출 증가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0월 1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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