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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비트코인 등 온라인 후끈
800개 유사 가상화폐 출현…보호장치 마련해야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각종 가상화폐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가상화폐 인기를 이용한 유사화폐의 등장이 잇따르고 이를 이용한 투기와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는 찾아볼 수 없다. 특히 가상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상품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화폐로서의 가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엘리어트 프렉터 애널리스트는 최근 월간 뉴스레터 ‘엘리어트 파동 이론가들’ 7월호에서  현재의 비트코인 거품이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튤립 투기 거품보다 더 심각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엘리어트 파동 패턴, 낙관적인 시장 심리, 그리고 블록체인 병목 현상과 같은 펀더멘털 등 세 가지 약세 요인이 겹치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렉터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과 광적인 투자 심리는 400년 전 튤립 버블보다도 심각하다”며 “비트코인이 성공하면서 800개가 넘는 유사 가상화폐가 생겼다”면서 “가상화폐 중 대다수는 허위 정보를 유포해 가격을 폭등시킨 후 팔아치우는 기법을 쓰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계속 열광적으로 투자해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프란시스코 블란치 원자재 투자 전략가는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은 해킹, 사기, 도난 위험뿐 아니라 아직 보급률도 높지 않아 여러 리스크를 안고 있다”며 “가상화폐 결제를 보편화하고자 하는 이들도 생겨났지만, 중앙은행에서 가상화폐에 어떠한 지위를 부여할 지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3만여건의 개인정보 유출과 수억원의 해킹을 당한 소비자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법적 제재조치도 받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기관으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보안등급 규제도 받지 않고 피해를 당해도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서명이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소 파산 시에도 가상화폐에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고, 법 테두리내의 금융기관과 달리 법적 책임도 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 8월 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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