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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韓, ‘日-EU’ EPA 타결…對유럽 수출 ‘우려’
車 수출 타격…선박·기계 등도 '한-EU FTA' 관세 효과 사라져

 일본과 유럽연합이 이달 6일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인 경제연대협정(EPA)을 체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자동차 등 우리나라 수출제품의 대(對)유럽 수출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일-EU EPA 타결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EPA 타결의 의미와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일본은 EPA합의에 따라 EU국가들에 대해 치즈,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의 일부를 개방하기로 했다. 대신 EU의 일본 자동차 수입 관세(10%)는 협정 발효 후 7년에 걸쳐 완전히 철폐키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부품에 부과된 3~4%의 관세의 경우 협정 발효 즉시 철폐키로 합의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일본의 치즈 관세는 소프트치즈(까망베르 등)에 대해서 3만~5만톤 까지 저관세 수입쿼터를 신설해 15년에 걸쳐 관세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외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관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수준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으로 협의 중이다. EU 산 와인과 일본산 녹차는 양국에서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양국 협정으로 관세가 낮아지면 경합을 벌이고 있는 품목들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EU에 승용차, 자동차, 선박, 자동차부품 등 수송기기와 전자기기를 주로 수출하고 있다. 화학제품과 기계 등 수출품목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 EU 수출액은 466억 달러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일본 자동차 산업은 유럽에 도요타, 닛산 등 6개사가 진출했다. 판매량은 지난해 기준 192만대로 우리나라(94만대)의 두 배 이상 수준이다.

 일-EU EPA가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농수산식품과 섬유 및 의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우선 일본이 높은 관세율을 책정하고 있는 유제품(24.6%)의 경우 EPA로 인해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나라 유제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클 것으로 판단된다. 대 일본 수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섬유·의류 산업도 EPA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됐다.

 그 외의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 품목의 경우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의약품, 수송용 자동차 등 EU의 일본 수출 품목과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이 대체로 겹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 일본 수출은 지난해 기준 244억달러로 총수출의 4.9%를 차지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EPA 발효 7년 후 일본 자동차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고 자동차부품은 즉시 철폐되는 등 자동차업계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7년 7월 1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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