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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한국경제 위협하는 가계부채 증가율
총량관리제, 대출 억제 보다 가계부채 연착륙에 방점  

 1400조원을 돌파는 눈앞에 두며 급격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를 파탄시킬 수 있는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새 정부는 ‘총량관리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1344조원을 넘어선 가계 빚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경제 공약을 설계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총량관리제’에 대해 “대출을 옥죄어 가계부채의 ‘절대액’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소득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12년말 기준 133.1%에서 지난해 9월말 151.1%까지 높아졌다. 가계소득은 그대로인데 부채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조 교수에 의하면 기준으로 제시한 비율 ‘150%’가 금융회사에 바로 하달되는 가이드라인은 아니다. 다만, 통화정책·재정정책 등을 적절히 조합하기 위해 정부가 이용하는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속도는 지난해와 비교해 어느 정도는 꺾인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지난달 가계대출은 은행·비은행권을 합쳐 7조3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4월 증가액(9조원)보다 1조7000억원 덜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DTI·LTV 완화를 비롯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띠었다. 또한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 시장 금리 상승, 금융권의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전매 제한 등 부동산 대책이 일정 영향을 미치며 대출 증가세가 전년대비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월 가계부채 증가 폭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줄었을 뿐 전월 대비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올해 2월 2조9000억원, 3월 3조원, 4월 4조6000억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폭도 올해 3월 2조5000억원에서 4월 2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달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대비 7000억원 증가한 3조3000억원으로 집계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신용대출,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등 기타 대출은 전월보다 1조3000억원이 증가에 그쳤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강력한 수단을 쓰기보다는 연착륙을 위한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조합)’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적절히 운용하는 한편, LTV·DTI의 정상화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을 통해 부동산 대출의 급증을 억제하고, 2금융권 최대 금리 인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탕감 등 서민금융 정책을 구사할 것이 전망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되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등을 적절히 활용해 가계부채가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7년 5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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