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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韓 가계부채 증가속도 OCED 웃돌아
OECD 25개국 평균 129.2% VS 한국 가계부채 160%

 최근 5년간 한국의 가계부채 비중과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돌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상황 점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말 기준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9.0%를 기록했다. OECD 전체 35개국 가운데 파악 가능한 25개국의 평균 비율은 129.2%로 우리나라의 가계부담이 40% 포인트(p)가량 높은 것이다. 여기서 처분가능소득은 세금 국민연금 이자비용 등 고정지출 항목을 빼고 가계가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말한다.

 특히 2010∼2015년사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폭은 최상위 수준이었다. 이기간 우리나라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1.4%p 증가해 스위스(26.7%p) 다음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기간 미국(-22.6%p) 영국(-11.8%p) 독일(-7.4%p) 등 주요국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우리나라는 2015년말 기준 91.0%로 OECD 평균 70.4%보다 20%p 이상 높았다. 우리나라보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133.0%), 스위스(126.5%), 네덜란드(123.9%), 노르웨이(100.9%), 캐나다(100.6%), 영국(93.0%) 등 6개 국가뿐이다.

 2016년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총액은 1344조3000억원이다. 전년대비 141조2000억원(11.7%) 증가한 규모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비율에서 한국과 OECD 평균의 격차는 더 커졌을 수 있다.

 한은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국내외 연구결과 등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가 이미 소비를 제약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인용해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전체의 70%에 이르고 이 중 약 75%는 실제 소비 지출과 저축액을 줄이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를 전체 가구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전체 가구의 50% 가량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소비와 저축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다.

 한은은 다만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확장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갚을 능력이 있는 신용등급 우수 계층의 부채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부채보유 가구의 자산이 아직은 부채보다 1.2배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은은 취약계층의 부채 규모와 증가세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은에 의하면 가구의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모두 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의 부채 규모는 2015년 4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62조원으로 늘었다.

 고위험가구는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40%를 넘고 부채 규모가 자산평가액을 초과한 가구를 가리킨다. 특히 이들은 금리 수준이 높고 변동금리를 주로 취급하는 비은행권 금융기관을 주로 이용하고 있어 채무불이행에 대한 리스크가 높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대출금리가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취약계층은 추가적인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17년 4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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