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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하강 대비한 경기 부양책 마련해야
저성장·고용한파로 경기둔화 우려…SOC투자 등 경기부양론 대두

 저성장과 고용한파가 지표로 속속 확인되면서 정부가 실효성 있는 경기부양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1~9월 평균 고용률은 60.7%로 역대 2위를 기록했고, 66.6%를 기록한 OECD기준(15~64세) 고용률은 역대 1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진짜로 고용이 개선된 상황일까?

 올해 평균 실업률은 4.0%로 최근 5년래 최고 수준이고 지난 4년 평균치보다 0.2%p 높다. 이를 뒷받침하듯 올 1∼9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약 5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지급한 실업급여(약 4조원)보다 1조원가량 늘었다.

 또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올해 1∼9월 평균 15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명(6.9%) 증가했다. 현재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 1∼9월 장기실업자도 14만2000명으로 올해보다는 적었다.

 이외에도 올해 1∼9월 실업자 수는 111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1000명 증가했다. 이는 비교 가능한 통계가 제공되는 최근 19년 사이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특히 오랜 구직 활동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구직단념자는 이기간 월평균 51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1000명(6.5%) 증가했다. 이는 경제성장이 부진하면서 일자리 증가수가 구직시장에 뛰어드는 인원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최근 저성장·저고용에 대한 단기처방으로 지난달 유류세 15% 인하와 민간 및 공공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금융 등을 포함한 부양책을 내놨다. 하지만, 해외투자은행인 씨티그룹은 유류세 인하 등 한국 정부의 부양 정책이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경기 하강 위험을 완화할 수 있겠지만, 경제 성장세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순 없을 것이란 것이 씨티그룹의 평가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경기 하방 압력이 강해진 것이 확인되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론이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SOC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정부도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대에 긍정적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생활 SOC 예산을 올해(5조8000억원)보다 약 50%(2조9000억원) 증가한 8조7000억원 규모로 책정해 국회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봐도 다른 분야보다 SOC에 투자하는 것이 추가 경제성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출 1조원당 경제성장률 증가 효과를 살펴보면 SOC가 0.076%포인트(p)로 공공행정(0.061%)과 교육(0.057%), 보건의료(0.034%)보다 높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확장적 경기부양책으로 경기를 되살리기 힘들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온다.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내년도에도 10.9% 인상된 8350원(2016년 대비 27.3%인상)으로 결정되어 있어, 경기 하강시기에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 붕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8년 11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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