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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소액채무탕감 수혜자 적어
119만명 부채탕감 계획…신청자 5.5% 그쳐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자 119만명의 부채 탕감 지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올해 채무지원 신청자 수는 8월말 기준 6만여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신청기한을 내년 2월까지 연장했지만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홍보 부족도 신청 부진의 이유로 보이지만, 애초에 정부가 수혜대상자 수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소액연체자 신청·접수 현황’에 의하면 당초 신청 마감일인 8월 31일 기준으로 6만6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정부의 수혜자 예상치 대비 5.5%에 불과한 숫자다.

 신청자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부문 연체자와 외부 금융회사 연체자가 각각 3만3000명씩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9.7%(2만6284명)로 가장 많았고, 40대(26.9%·1만7807명), 60대(20.7%·1만3703명)가 뒤를 이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 금융당국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혜대상자인 연체자 수를 159만명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올해 2월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 출범하면서 채무가 면제됐거나 추심 중단된 인원이 파악되자, 이를 제외한 119만1000명으로 대상을 좁혔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채무조정 신청 저조를 이유로 신청 기한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면서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를 제외하면 실제 대상이 30~4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금융 당국이 추산한 실제 지원대상을 40만명으로 가정해도 8월까지 신청자 수는 16.5%에 불과하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채무조정 사업 신청률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숫자다. 국민행복기금 시행 첫해인 2013년 당시 수혜 대상자 32만6000명 중 24만7000명이 신청해 신청율이 75.8%를 기록했었다.

 성 의원은 “사업에 대해 홍보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이 수혜대상자를 부풀려 연체자들까지도 포퓰리즘 대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11월 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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