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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금 증가가 가계·기업 압박
세금·준조세 등 국민부담률 34.3% 육박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평균에 못미치지만 4대 보험 등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과 다른나라에서는 조세부담에 포함시키는 부담금 등을 포함시킬 경우 OECD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8.5%로 OECD평균에 크게 못 미치며 35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33위)에 머물렀다. 국회 예상정책처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올해 20%를 넘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하위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향후 확장적 재정을 정책을 지속하려는 정부의 방침을 보조하고, 세금인상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되고 있다.

 하지만, 납세자연맹에 의하면 조세 부담에 4대 연금 등 사회보험료 부담까지 포함하는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7%에 근접했다. 이는 OECD평균(25%)을 넘어서는 것이다. 여기에 다른 선진국에선 세금으로 분류하는 각종 부담금 등 준조세까지 합하면 국민부담률은 34.3%에 육박한다는 것이 납세자연맹의 주장이다.

 납세자연맹은 “2013년 대비 2016년 국민부담률 인상률은 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6%보다 3.3배나 높다”면서 “현 정부의 소득세 최고세율과 올해 세제개편안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참작하면 앞으로 국민부담률은 계속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부담률은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가 밝힌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보다 7.6% 늘어난 481조3000억원 규모다. 이 중 국세 수입은 299조3000억원로 지난해보다 11.6% 증가가 예상됐다.

 국세 수입 증가는 반도체·금융업종 등 법인 실적 개선과 지난해 법인세율 인상 등의 영향이 크다. 법인세는 79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5.7%(16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그런데 세입 규모로는 소득세가 법인세를 앞선다. 정부가 내다본 내년 소득세 수입은 80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4%(7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세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다. 내년 예산안에 근로소득자 부담액은 총 37조2000억원으로 전체 소득세의 46.3%에 달한다. 34조원으로 전체 소득세의 45.3%를 차지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근로소득자 세 부담이 1.0%포인트(P) 늘어나는 셈이다. 근로소득세가 내년도 국세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4%에 달할 전망이다. 2012년 20조원대였던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34조원대를 기록했다. 근로소득세 징수가 늘면서 세수실적 1위도 2015년부터 소득세가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준조세 부담도 증가할 전망이다. 4대보험 증가가 예정되어 있는데다가 기재부의 내년도 부담금 운영계획서를 보면 올해보다 1조2000억원 증가한 21조2000억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2018년 9월 1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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