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제/금융

  산업

  건설/부동산

  정보/통신

  전기/전자

  중소/벤처

  유통

  보건/환경

  사회

   지상갤러리

   명장초대석

   골프

   보석여행

   신간안내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기사 검색

   

 인물정보 검색

  

종합

....경제3축 방향성이 韓경제 성장 견인
3축중 1축도 소홀히 해선 안 돼…급진 경제정책 보단 점진적 접근해야

 최근 수출을 제외한 투자·고용·생산·소득격차·소비심리 등 주요 지표들이 일제히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오너스 요인과 더불어 정부의 반시장 정책이 한 몫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의 견해다.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나쁘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극심한 공격을 받고 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3축 경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아직까지는 건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하락세는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 특히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이 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정책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크다. 무엇보다 혁신성장이 빠진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정책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삼륜거에서 세 축 중 한 축이 빠진 채로 나머지 바퀴들이 속도를 낸다면 정체나 전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래서 대통령도 최근 혁신성장을 부쩍 강조하며 민심 추스르기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지난달 임시국회에서는 대통령 규제개혁 1호 격인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가 일부 여당 의원과 금융노조 등의 반발로 지난달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 그밖에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및 지역특구법 등도 국회통과가 무산됐다. 이들 법안은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야당시절 반대로 무산됐던 법이고,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여당의 정치적 승리에 일조하며 입김이 커진 일부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지속적인 반대가 이뤄지고 이는 법안이다. 이번 달 정기국회 통과도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이러한 가운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등 노동시장 규제와 공정경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나타나는 기업 지배구조 위협, 그리고 복지확대를 위한 각종 증세정책은 전 산업에 영향을 주는 ‘대들보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이대로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성장이 빠진 정부주도의 분배정책만 지속될 수밖에 없다. 3축 경제에서 한 축이 빠진채로 나머지 두바퀴만 급격히 속도를 내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경영계 불만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간간이 내놓는 일부 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상품시장 규제 개혁이나, 정부가 내놓고 있는 일자리 지원정책의 효과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체감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공공일자리만 늘리게 되면 재원확보를 위해 국민들의 조세·준조세 부담이 늘게 되고, 이는 결국 비소비지출 증가로 소비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소비위축은 다시 내수침체로 이어지고 수출·대기업보다는 내수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자영업 위축으로 이어지게 된다. 중소기업·자영업은 ‘9988’ 즉, 사업체의 99%와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이다. 최근의 조선·자동차 분야 구조조정은 대기업뿐 아니라 연관된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속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여파를 미치고 있다.

 매출이 줄었는데 뒤늦게 감세 정책을 내놓는다든지, 중소기업의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일부만을 보존하는 정책 등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기 체감을 개선하기 힘들다. 좀 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2018년 9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목록보기 |

HOME | 회사소개 | 독자투고 | 구독문의 | 광고안내
Copyright 2000 동아경제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