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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韓 경기침체 초입…소득주도 성장 ‘적신호’
경제기관 경고 잇달아…경제지표 부진에 현실화 우려

 우리나라가 경기침체 초입에 다달았다는 경제기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각종 경제지표까지 부진하게 나타나며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달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수정)’를 통해 올해 성장률을 2.8%, 내년 성장률을 2.7%로 각각 전망하며, 국내 경기가 침체 초입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3월까지 원장을 지냈던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론이다.

 앞서 김광두 부의장은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정부의 5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 대해 반박하면서 “여러 지표로 봐 경기는 오히려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밝혀 경기 논쟁에 불을 지핀바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지난달 ‘2018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에서 “2018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기존 전망치(3월)인 2.8%를 다시 제시한다”고 밝히며 현재 경기가 후퇴에서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하강 리스크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2.8% 성장률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2.8% 경제 성장도 자칫하면 달성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지표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고용지표는 2~4월 취업자수 증각가 10만명대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6.13 지방선거 직후 발표된 고용동향에서 5월 취업자수는 한자리수(7만2000명)로 낮아졌다.  

 또한 지난달말 발표된 '5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소비·투자 지표가 2개월 연속 동반 하락했다. 특히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3.2% 감소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설비투자 감소세가 이렇게 오래 지속된 것은 2015년 3~5월 이후 3년만이다. 당시 설비투자는 -1.9%, -4.4%, -3.8% 감소했는데 이번에는 -7.6%, -2.7%, -3.2%로 감소의 골도 깊다.

 여기에 최근 잇따른 부동산 규제정책 등으로 인해 건설기성 역시 2.2% 감소했다. 앞으로도 건설경기는 기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진단이다.

 소비 상황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지수도 전월대비 1%p 감소했다. 4월(-0.9%)에 이어 두달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또한 한은의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도 하락세를 한 풀 꺾인 가운데, 최근 6개월 중 5번의 조사에서 하락세가 관측됐다.

 특히 향후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1 하락하며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8~12월 이후 처음이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장기간 하락한다는 것은 경기 둔화의 신호이기도 하다. OECD경기선행지수도 하락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기준선(100) 이하를 수개월째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경제 및 정책 관련 수석비서관 3명을 한꺼번에 교체했다. 이는 사실상 문책성 인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혁신성장의 중심축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불협화음을 나타낸 장하성 정책실장을 유임하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2018년 7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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