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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등 공공부문 수입…작년比 6조원 증가
가계부채 1500조원 육박 VS 공공부문 54조원 흑자

 가계부채가 1500조원에 육박하며 부채의 질 역시 악화되는 등 가계형편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정체되는 소득에 비해 물가가 오르고, 비소비지출이 커지면서 가계소비를 억제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와 공기업 등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수입-지출)가 지난해 대폭 흑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각종 세금과 사회부담금 수입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의 ‘2017년 공공부문 계정 잠정치’에 의하면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815조원, 총지출은 761조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는 53조7000억원으로, 전년(47조7000억원)보다 6조1000억원가량 늘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최대치다. 공공부문 수지는 2014년 흑자(17조4000억원)로 돌아선 뒤, 2015년 32조9000억원, 2016년 47조7000억원 등 4년 연속 흑자폭이 커졌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부문별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포괄하는 일반정부는 지난해 48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39조원)대비 9조8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2007년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대다.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조세 수입이 늘어 중앙정부 적자 규모(-3조7000억원)가 전년(-12조5000억원)보다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방정부 흑자는 9조3000억원으로 전년(8조2000억원)보다 증가했다. 지방세 등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 흑자는 43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00억원 줄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도 흑자규모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금융공기업 수지는 5조5000억원으로 흑자 규모가 전년(5조2000억원)보다 커졌다. 2009년(5조5000억원) 이후 8년 만의 최대 규모다. 예금·대출 증가로 금융공기업의 금융중개서비스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5000억원 적자를 냈다. 2014년(-3조1000억원) 이후 3년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한국전력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60조원, 영업이익 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영업이익은 전년(12조원)보다 58%가량 급감했다. 유가 상승에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도 실적 부진에 한몫했다. 값싼 원전 대신 상대적으로 원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발전량을 늘렸기 때문이다.

 LH의 경우 현재 부채 비율이 342%(133조)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H는 공공주택보급과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사업 등을 담당하며 적자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공부문 계정은 2014년 처음 도입한 공공부문 손익계산서 성격의 통계로, 지난해 통계 대상기관 및 기금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 5125곳, 공기업(금융·비금융) 180곳 등 5305곳이다.

/2018년 7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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