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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전망 ‘적신호’…올 3% 성장 ‘과연?’
KDI·현대경제硏 등 경기 하방 경고…정부 확장적 재정정책 예고

 최근 국책·민간 경제연구소들이 하반기 경기전망에 대한 눈높이 속속 낮추고 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지표들이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당초 올해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을 2.9%에 맞춰다. 하지만 이달 초 전망에서는 올해 하반기 2.8%, 내년에는 2.7%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여타 민간기관들의 경기전망도 2.8%로 하향, 정부가 목표로 잡은 올해 3% 성장률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KDI는 하반기 성장률 전망은 2.8%로 유지했으나, 상반기 성장률은 3.1%에서 2.9%로 0.2%포인트(p) 낮췄다. 최근 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건설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내년에는 수출과 내수 양쪽모두 둔화되며 올해보다 더 낮은 성장률(2.7%)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에 따라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고 소비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면서 민간 소비 증가에는 ‘착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여행 등 내국인이 해외에서 쓴 돈이 늘어나는 ‘순해외소비 기여도’가 증가하며, 국내 서비스업 경기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우 ‘2018년 하반기 경제이슈' 경제주평에서 향후 경기 하강리스크로 7가지를 선정하고, 경기 활성화 정책과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7가지 리스크는 경기 다운사이클 논쟁, 내수 기반의 균열 우려, 수출의 양극화와 취약성, 고용시장 동상이몽, 달러화 방향성의 불확실성 확대, 흔들리는 신흥국, 국제 유가 스텝 업 등을 꼽았다.

 특히 보고서는 경제 성장률에 대해 큰 폭의 등락을 보이면서 경기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용 부문의 심각한 둔화, 비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제 주체들의 증가, 경기 수축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경기 회복세가 지속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정부도 겉으로는 3% 성장을 자신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심사가 편치 못하다. 최근 고용지표는 고용증가인원 10만명대를 턱걸이 하는 수준의 최악의 지표를 수개월 나타내고 있다. 또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2분위와 5분위의 소득격차는 사상최대였다. 산업생산은 반도체 특수효과와 자동차 생산 정상화로 지표가 반등했지만, 소비와 투자는 최악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멘토’라 불리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달 14일 페이스북에 ‘경기는 오히려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라며 우려했다. 또한 지난달 말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일자리 감소 원인에 최저임금 인상의 관계성을 놓고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갈등을 빚는 촌극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논란 속에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점검과 향후 방향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6월 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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