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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계·기업 체감 ‘꽁꽁’
경기 체감 금융위기 방불 ‘울상’…조세부담 낮춰야

 우리나라 경제가 순항하며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을 목전에 뒀다. 하지만 가계와 기업이 느끼는 경기 체감은 IMF금융위기 시절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싸늘하다. 고용 없는 성장에 더해 가계와 기업의 조세 부담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의 ‘2017년 국민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1%를 기록했다. 수출호조와 설비투자 증가에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730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4% 증가했다. 특히 슈퍼 사이클에 진입한 반도체가 견인한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14.6% 늘면서 2010년(22%)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전년보다 7.5% 증가한 2만9745달러(약 3364만원)을 기록하며 선진국의 문턱으로 여겨지는 3만달러에 바짝 다가섰다. 3%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데다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연평균 2.6% 상승하며 달러화 기준 국민소득 증가한 영향이크다. 최근의 수출 호조세 지속 등을 감안하면 올해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는 확정적이다.

 하지만, 국민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계와 기업의 체감온도는 한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통계적 착시 현상이 뚜렷하다는 반증이다. 우선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소득’ 통계에는 기업과 정부 몫이 포함돼 있어 개인의 소득은 그리 크게 늘어난 것이 없다.

 실제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을 살펴보면 지난해 PGDI는 1874만원으로 전년(1801만원)대비 4.1% 증가한데 그쳤다. 여기서 PGDI는 정부와 기업이 가져간 소득을 빼고 세금과 이자 등 비소비 지출을 뺀 처분 가능한 소득이다.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가계의 비중을 봐도 가계소득의 증가를 체감하기 힘든 이유가 나타난다. 나라 밖으로 나간 근로자 송금액과 해외 원조, 국제기구 분담금 등을 뺀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1722조5000억원)에서 가계 소득 비중은 지난해 56.0%로 전년(56.3%)대비 오히려 감소했다.

 가계 소득 비중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20.6%에서 20.2%로 감소했다. 반면, 전체 소득 중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3.8%로 전년(23.1%)대비 8.2%나 증가했다. 지난해 ‘세수 풍년’의 영향이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265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조8000만원 증가했다. 정부의 지난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1.5%포인트(p) 상승한 105.7%를 기록했다. 5.7%가 더 걷힌 셈이다.

 세목별로 보면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대비 7조1000억원 증가한 59조2000억원이 걷혔다.  소득세도 전년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5조1000억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 수입도 67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3000억원 증가했다. 물론, 기업도 세금을 더 냈지만, 소득세와 부가세를 감안하면 가계의 부담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계가 빚더미에 허덕이는 동안 정부 곳간만 채워진 것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렇게 걷은 세금을 공무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다. 고용과 소비증대를 위해 미국이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대폭 인하한 것과 최근 중국이 증치세 인하 및 중소기업 납세기준 상향에 나선 것은 조세감면을 줄이고 각종 세금을 인상한 우리 정부 정책과 대조된다.

/2018년 4월 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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