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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저임금 인상에 민심만 ‘싸늘’
과거 두자릿수 인상 시기와 환경 달라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16.4%를 올려 시행한지 한 달이 지났다.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고충을 털어놓고 있는 업주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진 구직자들이 넘쳐나며 싸늘한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18년 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 조사’에 의하면 2월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는 81.6으로 전월대비 2.7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이다. 또한 업황실적 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78.1로 전달보다 7.1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기업 경영애로(복수응답)와 관련해선 인건비 상승(59.8%)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인건비 상승이 최대 경영 애로로 꼽힌 것은 69개월 만이다.

 최저임금이 두자릿수로 인상된 것은 앞서 지난 2000년(16.6%)과 2007년(12.3%) 두차례다. 정부는 당시 물가상승률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큰 부담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경제가 안 좋았던 2000년·2007년과 2018년 현재를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2000년도에는 원화 강세가 되면서 경제가 급격히 침체했고,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졌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게 된 2007년 역시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던 때”라면서 “이 때문에 당시(2000년, 2007년)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올해 역시 그럴 것이라고 관측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의 수출은 최호조를 나타내고 있고, 이로 인해 원화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게다가 국제유가·구리값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은 글로벌 경기회복세 등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이 원활히 집행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액 최대 13만원으로는 임금상승분(20~30만원)을 충당하기에 어렵고, 4대보험 가입과 까다로운 지원조건 등 실제 혜택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인들을 더욱 옥죄는 것은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이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밀어붙일 경우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심리적 압박이 적지 않다.

 노동계와 정부여당은 최근의 혼란을 최저임금보다 임대료와 수수료 등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과 임대료, 수수료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이를 동일선상에 놓고 해결하려하면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2018년 2월 5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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