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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3高’ 기업·수출 경쟁에 ‘빨간불’
올 건설·서비스업 부진에 고용도 줄 듯

 지난해 우리나라 GDP성장률이 3.1%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3%대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3% 성장이 녹녹치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GDP성장률을 견인한 것은 반도체 중심의 수출이다. 세계경제 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2% 증가했고, 반도체 업종 위주로 설비투자가 2010년 이래 7년만에 최고치인 14.5% 성장했다. 산업은행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설비투자 증가액의 70.7%는 반도체업종이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건설투자도 7.5% 늘었고, 민간소비는 2.6% 증가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민간소비증가율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의 4%대 민간 소비 증가율에는 못 미쳤지만, 2011년(2.9%)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다.

 하지만, 종합성적이 좋았던 것과 비교해 개별 성적을 뜯어보면 우려 투성이의 성장이다. 지난해 4/4분기만 놓고 보면 성장률은 -0.2%다. 10월 장기간의 추석연휴 효과로 인한 전분기 1.5%의 ‘깜짝 성장’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이 결정적이다. 게다가 연말로 다가서며 원화강세 효과도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반도체 수출 증가액(357억달러)은 전체 수출 증가분(784억달러)의 46%에 달하는 등 반도체 의존도가 높았던 점이 우려된다. 지난해 4/4분기 설비투자는 0.6% 줄어 7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재화수출도 -5.5%로 2008년 금융위기 이래 9년 만에 가장 낮은 분기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쌍끌이 역할을 해왔던 자동차 등의 부진이 컸던 결과다.

 이뿐 아니라 내수와 고용 영향력이 큰 건설투자가 정부 규제로 인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지난해 4/4분기 건설투자는 3.8% 감소해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 건설투자가 0.2%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다. 투자가 둔화하면서 지난해 4/4분기 건설업(-1.5%)과 제조업(-2.0%) 성장률은 모두 마이너스로 추락한 점도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버팀목이 되어준 수출에도 비상신호가 나오고 있다. 원화 강세, 유가 상승 등 ‘신3高(고유가·고금리·원고)’는 기업 경영환경과 수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호조세가 꺾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우리나라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비롯해 통상압박을 강화하는 추세이고, 반제품 위주의 對중국 수출도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수출이 지난해보다 어려운 환경이라면 내수가 뒷받침해줘야 한다. 그런데 소비환경이 녹녹치 못하다. 수출 비중이 낮은 서비스업이나 건설업 등 내수 산업의 회복세가 더디고 소득증가율과 고용 부문 개선세가 미약해 민간 체감경기가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과 물가상승까지 서민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자 통화유통속도는 떨어지고 저축율을 높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가계 소비나 기업 투자는 늘지 않는데,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 지출을 늘리는 환경으로 내수회복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018년 2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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