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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맹점 카드수수료 7월부터 인하
평균 0.3%p 하락…연 200만∼300만원 수수료 경감효과

 오는 7월부터 결제가 많은 편의점, 음식점 등 업종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서울 여신금융협회 회의실에서 편의점과 슈퍼, 마트, 음식점 등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밝혔다.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마련된 정부 지원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금융위는 소액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편의점이나 슈퍼, 제과점 등 영세 소매 업종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에 의하면 7월부터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한 부분인 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소액결제업종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효과를 낸다. 금융위에 의하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10만개 가맹점에서 수수료율이 평균 0.3%포인트(p) 하락하고, 이에 따라 가맹점들은 연 200만∼300만원 수수료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위의 결정에 편의점을 비롯한 가맹점 업계의 반응은 차갑다. 카드 업계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를 0.3%p 인하한다 해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해도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편의점 같은 소액결제업종의 경우 2.5% 수준이라, 여기에 정부가 제시한 평균 인하율인 0.3%포인트를 빼도 2.0%가 넘는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수수료율이 1%대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인 셈이다.

 지원 적용 시점에 대한 불만도 크다. 최저임금 인상은 1월1일부터 단행해 놓고, 수수료 지원은 7월부터 시작해 상반기 동안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2018년 2월 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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