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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달라지는 재정·조세 제도
고용증대세제 신설, 정규직 전환 조세지원 등 주목

 공정경제와 고용 증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 첫 정책실현의 해가 밝았다. 이에 따라 재정·조세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새로운 조세정책으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강화가 눈에 띤다.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와 공시대상 기업집단 간 교차·삼각 거래 등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의제를 계산하는 방법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의 공제율을 줄여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올해는 고용증대 세제가 신설 됐다. 이달부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300만∼110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가 추가된 점도 눈에 띤다.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가 추가된다. 합병 후 근로자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전 기존 회사 합계의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그밖에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 한도가 2018년 귀속부터 해당연도 소득의 80%에서 70%로, 2019년 귀속부터는 60%로 축소된다. 또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경미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때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주목된다. 지난해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은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을 각각 세액 공제해 준다. 고용유지 기간은 2년이다.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신설 됐다.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 2년간 사회보험료의 50%를 세액공제해 준다.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과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 때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을 인상(중소 10→30%, 중견 15%)한다.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가 소멸된다. 폐업 영세사업자 재기를 위해 지난해 6월 30일 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은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소멸 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

 가업상속공제 한도 조정도 주목된다.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만원 미만 중견기업은 기존 300억원 한도의 영위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500억원은 20년에서 30년으로 조정한다. 연부 납부 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연장한다.
 
 그밖애 장기 만기어음 폐해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영세상공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5월 30일부터 전자어음의 최장만기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2018년 1월 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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