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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J노믹스로 韓 경제 변화 ‘시험대’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에 기업 울상…환율·유가·금리 등 추가악재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가 올해 본격적 시험대에 오른다. 지난해가 대통령 선출 이후 ‘사람중심 경제’를 이루기 위한 정책 다듬기의 한 해였다면, 무술년인 올해는 정책 시행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경제는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한-중 사드 갈등, 미국의 통상압력 속에서도 세계 경제 성장에 힘입어 수출 주도의 경제성과를 이뤄냈다. 반도체가 연일 신기록 행진을 세우며 수출을 주도하며 13개월째 증가를 나타냈다. 특히 대부분 기간에 두자리수 수출 성장이라는 경이적인 성과를 이뤄내며 성장률 3%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올해는 원화강세와 국제유가 등 높아진 원자재 가격, 미국의 금리인상에 각국 중앙은행이 동참하는 글로벌 긴축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수출환경이 녹녹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우리 수출을 주도해온 반도체 경기가 한 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실질적인 수출 체력을 가늠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들을 한층 압박할 전망이다. 우선 올해 최저임금은 16.4% 올라 적용되는데, 이러한 인상률은 17년 만에 최대치다.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임금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조9000억원가량의 재정을 투입해 소규모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은 이러한 정부 지원이 크게 부족하다며 회의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공공 일자리 창출을 마중물 삼아 청년실업 해소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공무원(국가직+지방직)을 2만4475명 증원하기로 했다. 이는 2006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규모다.

 다만, 이러한 공공 부문의 일자리 증가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 고용을 창출할 여유가 그만큼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은 글로벌 법인세 인하 기조와 반대되는 정책으로 수출을 이끌어온 대기업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이는 대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의 하청 구조를 갖고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이 일부 또는 전부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 갑을관계 개혁에 나서고 있고,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재벌개혁을 준비해 나가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기대되는 성과라 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어떻게 줄여 나가는가도 핵심과제로 떠오른다.

 문재인 정부 추진 정책 중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도 적지 않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납기일을 맞출 수가 없고, 그러면 당장 일거리가 없어진다고 항변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까지 떠안을 경우 기업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의하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재계의 추가 부담액은 연간 12조3000억원에 달한다.

/2018년 1월 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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