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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계 소득 불평등 확대…은퇴준비도 미흡
지니계수 등 3대 분배지표 악화…‘은퇴 잘 대비’ 가구 9.3%불과

 가계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3대 분배 지표가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퇴후를 대비가 충분하다는 가구도 10가구 중 1가구에 불과했다.  

 통계청의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옛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2016년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전년대비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니계수는 0.357로 전년보다 0.003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0에 가까우면 불평등이 적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소득 5분위 배율도 7.06배로 전년대비 0.05포인트(p) 증가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가구소득 상위 20%(5분위)의 평균소득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명목소득에서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을 주로 사용해 값을 산출한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하다는 의미다.

 상대적 빈곤율도 17.9%로 전년대비 0.1%p 상승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인구에서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들 지표는 2008~2009년 이후 조금씩 개선되다가 2016년 조사 때 악화한 데 이어 이번에도 재차 수치가 나빠졌다. 통계청은 특히 이번 조사 때부터 지표 산출 방식을 보완했다.  통계청의 이전 가계동향조사는 표본가구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수치들을 산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수 가구가 응답을 꺼려 정확도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통계청은 이번 조사부터는 과세자료(국세청), 사회수혜금자료(복지부), 재산세(행안부),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등 다른 부처와 기관들의 자료를 함께 이용해 현장 조사 결과를 보완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권고사항을 반영해 소득분배지표 작성을 위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구할 때 사적 이전지출, 즉 가구 간 및 비영리단체 이전지출을 제외했다.

 우리 국민들은 ‘은퇴 이후’에 대한 준비도 부족했다. 조사 대상 중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는 82.6%였는데, 이 중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후 준비상황과 관련해 “잘 돼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9.3%에 불과했다. “잘 돼 있지 않다”고 응답한 가구가 38.2%,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응답한 가구가 17.8%였다.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의 생활비 충당 정도와 관련해서도 ‘여유 있는 가구’는 8.0%에 불과했고, ‘부족한 가구’는 39.9%, ‘매우 부족한 가구’는 22.4%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예상 은퇴 연령은 66.8세지만 실제 은퇴한 연령은 62.1세로 희망보다 빠르게 은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당 평균소득은 5010만원으로 전년대비 2.4%증가했다. 가구소득이 ‘3000만∼50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가구 비율이 24.2%로 가장 높았다. 특히 소득 5분위 가구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6.0%로 전년대비 0.3%p 높아져 소득분배가 나빠진 것을 드러냈다. 이자·세금·보험료·연금 등을 의미하는 비소비지출도 893만원으로 3.7% 증가해 대출이자와 정부가 거둬가는 세금과 준조세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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