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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DTI, 부동산침체·풍선효과 우려
이주 수요자 대출억제 부작용…사금융 수요 증가 우려도  

 정부가 최근 차주의 소득과 원리금 현황을 따져 무리한 대출을 통한 주택을 매입을 억제하는 ‘신(新)DTI’ 세부안을 담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대책은 투기수요 차단과 함께 금융기관 및 차주 부실화를 막으려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다만 다주택자의 대출만기 제한 및 신DTI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주담대의 레버리지(대출)를 통해 새 집으로 이주하는 이주수요자의 대출금액도 덩달아 줄어들기 때문이다. 투기지역 내 주택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은 더 줄어든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건설업황 악화도 지적 된다. 건설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대표적 업종이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0.25%p 인상을 전격 결정했다. 내년에도 1~2차례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년 신DTI와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도입까지 겹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도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신용대출이 늘어나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되는 풍선효과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신용대출은 담보가 없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보다 위험성이 높아지고, 금리까지 인상될 경우 서민들의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정부의 대출규제 조치로 불법 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로 서민 대출 수요가 옮아갈 위험성도 적지 않다.

 2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는 신DTI와 DSR 도입 이전인 올해 이미 대출총량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서민금융상품도 포함되는데 저축은행 입장에서 마진이 안 남는 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기 어렵다”며 “자영업자는 대부분 일정한 수익이 없어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권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저축은행에서 안 받아주면 결국 사금융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12월 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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