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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韓-中 사드 갈등 피해 어디서 보상 받아야
산업계 직접손실 18조~22조 추산…中 사과·재발방지 약속없어 ‘아쉬워’

 지난해 7월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불거졌던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봉합 국면을 맞이했다. 산업계는 이번 결정에 안도와 환영을 표하면서도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에 따른 피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1년3개월여 동안 진행된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국내 산업은 갑작스런 외풍을 맞아야 했다. 중국에 진출한 롯데마트는 현지 매장 99곳 중 77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롯데마트는 두 차례에 걸쳐 운영자금 7000억원을 긴급 수혈했지만 견디지 못하고 지난 9월 중국 시장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피해액만 2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1년여 만에 중국 판매 실적이 사실상 반토막 났다. 판매 부진으로 현지 부품업체에 줄 돈이 밀리면서 중국 공장 4곳이 모두 멈춰서기도 했다.

 국내 관광업계는 사드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다. 중국 당국이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를 금지하면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뚝 끊겼고, 중국 전담여행사 161곳 중 절반이 문을 닫아야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9월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사드 갈등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 규모는 연간 798만9000명에 이른다. 직접 손실액만 18조원 규모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 직간접적 생산유발 손실액 34조원, 부가가치유발 손실액 15조1000억원 등 67조2000억원에 달한다. KDB산업은행도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경제손실 규모를 22조40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계는 한-중 사드갈등 봉합을 반기고 있다. 중국 정부의 화해 체스추어 발표 이후 중국의 대표 저가항공사인 춘추항공이 중단했던 한중 노선의 운항을 재개했다. 또 다른 저가항공사인 길상항공도 끊긴 중국 상하이~제주 노선에 대해 다음 달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크루즈선 정박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면세점이나 화장품 업계는 다시 돌아올 중국인 관광객에 대비해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또한 현대차도 중국시장의 재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가 한-중 사드갈등 봉합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우리 경제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는데도 이에 대해 유감 표명조차 얻지 못했고, 재발방지 약속도 없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과 관련한 우리측의 양보만 있었을 뿐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우리는 안보 선택권을 잃었지만, 중국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경제보복 재개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통상압력을 강화하는 와중에 중국과도 지속 갈등할 경우 극심한 경제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으로는 보인다. 다만, 전·현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으로 인해 그간 우리 산업계가 입은 피해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할지 막막한 것이 속내다.

/2017년 11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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