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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세이프가드 피해 증가세
세이프가드 24건 발동 중…조사 중 10건 달해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 가드)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발동중인 세이프가드만 24건으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증가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발동 중인 세이프가드 조치 현황’에 의하면 올해 9월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발동 중인 세이프가드 조치 건수는 총 12개국 24건이에 달하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외국상품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의 심각한 피해나 피해 우려될 때 일시적으로 수입품에 관세부과, 수입수량제한 등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세이프가드는 공정무역에 대한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로 덤핑·보조금 등 불공정무역을 규제하는 제도보다 발동요건이 엄격하다.

 우리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건수는 2008년 1건, 2010년 1건, 2011년 1건, 2012년 3건, 2013년 1건, 2014년 8건, 2015년 5건, 2016년 4건으로 집계됐다. 2010년 이후 매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조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각 3건, 말레이시아, 태국, 터기 각 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은 1건을 기록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세이프가드 조사도 1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우리 기업들의 걱정이 늘어나는 이유는 미국의 통상압박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초 삼성·LG전자 세탁기에 대해 자국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내린데, 이어 최근 태양광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판정을 내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령하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한 바 있다.

 모두 세이프 가드를 염두에 둔 조치들로 한국산 태양광, 세탁기, 철강 제품이 내년 중 세이프가드 발동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정부는 최근 세계무역기구, WTO 회의에서 미국의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한-미 FTA 폐지카드를 불사하고 있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 가전업계에 의하면 한국산 세탁기 뿐 아니라 청소기, 냉장고 등도 세이프가드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무역협회 수입 규제 통합지원센터의 집계에 의하면, 10월 현재 한국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규제 조치 또는 조사 중인 건수가 총 190건에 달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인도와 미국이 각각 3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1월 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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