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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추경 경기회복 ‘마중물’ 기대
정부 원안과 달라져…공무원 채용 줄고, 中企 투자 감액
 
 새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내걸고 실시하는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추석 전 추경예산의 70%에 해당하는 7조원 이상을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효과로 올해 3% 성장율 달성을 전망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의 2.8% 성장전망보다 무려 0.2%나 높은 전망치로, 과연 추경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의 규모는 정부안 11조1869억원에서 1536억원이 감액된 총 11조333억원이다.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문제는 중앙 공무원을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매듭을 지었다. 중앙 공무원 채용 시험에 쓰려던 예산 80억원은 본예산 예비비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국회 예결위는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안에서 1조2816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1조1280억 원을 증액했다. 주요 감액된 예산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 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주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자금 8300억원이 감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청년 매입 임대주택 2138 억원, 가뭄대책 10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 억2000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당초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아울러 국회는 규제프리존 지정법 통과로 반영된 예비비 2000억 원이 연내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을 확대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할 것, 청년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할 것 등 27개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기본적으로 수출 증가세라는 경기의 전반적인 호전에도 소비감소 등 내수부문의 취약성, 소득 양극화의 견고화, 그리고 청년실업률이 상승하는 국가 경제 상황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고자 편성된 것”이라고 추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청와대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늘려 국민의 고단한 삶을 해결하고자 했던 추경안이 더 늦기 전에 통과된 것은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의 통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배정된 추경예산은 약 2조6000억원이다. 이는 전체 추경 규모의 11조2000억원의 25%에 달하는 금액으로 중소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지가 3%성장율 달성의 관건으로 보인다.

/2017년 8월 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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